8.31 부동산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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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사요약
1. <8.31 부동산대책> 배경과 전망
2. 부동산 대책 여파, 콜금리 인상 어려울 듯.
3. 콜금리 인상.. 집값 하락세 탄력받는다.
기사의 거시경제적 분석
I. 8.31 부동산 정책이 실물경기, 건설경기, 금융경기에 주는 영향
II. 8.31대책과 금리정책의 상호관계

본문내용

I. 8.31 부동산 정책이 실물경기, 건설경기, 금융경기에 주는 영향

(1) 실물경기
재산세, 양도세, 거래세 등 세금부담(T) 증가
▶민간부문: 가처분소득감소(Y-T) ⇒ 실물부문 소비심리 위축, 한계소비성향이 낮아짐
⇒ 실물부문 소비, 수요감소
주택가격 하락은 보유 재산이 줄어드는 것과 같음 ⇒ 실물부문 소비위축.
▶정부부문: 정부의 세수증대 ⇒ National Saving의 증가. 투자의 가능성 높아짐.

(2)건설경기
세금 부담으로, 주택수요가 둔화 ⇒ 주택가격 하락 ⇒주택을 짓는 건설경기도 단기적으로는 가라앉음
그러나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아파트 건설, 국공유지의 택지지구 개발, 미니신도시 개발등의 공급창출 대책이 효과를 본다면, 건설경기의 타격이 어느정도 상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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