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일상생활에서 접할수 있는 다양한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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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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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약관이란 무엇인가
2.1. 약관의 정의
2.2. 약관의 특성
2.2.1. 영업의 합리화
2.2.2. 법률의 상세화
2.2.3. 거래상 위험의 전가
2.3. 약관의 한계
3.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약관들
3.1. 싸이월드(http://www.cyworld.com) 약관
3.2. 여행사 약관
3.3. 결혼정보업체 약관
4. 약관 관련 피해 사례 소개
4.1.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 발생한 피해
4.2. 약관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피해
4.3. 약관 자체의 불공정성으로 따른 피해
5. 약관의 비판적 독해 예시
5.1. 싸이월드 약관 - 문제점별 분석
5.2. 결혼 정보업 약관 - 조항별 분석
5.3. 도움이 될 만한 기타 법률조항
6. 일상생활에서 약관을 대하는 올바른 방법
6.1. 사전적 차원의 방법
6.2. 사후적 차원의 방법
7.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대부분의 대학 새내기들은 곧 성인(成人)이 된다. 성인이 되면 법률상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는데, 우리 민법 제 4조는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인일 때는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일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법률관계에 처하게 된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계약을 맺는 일’이다. 다시 말해, 성인이 되면 계약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할 기회가 많아지며 보통 그 계약은 완전히 유효한 것이 된다. 하지만 현재 법학 공부를 하는 일부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과연 계약이 무엇인지, 계약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못하다. 더 나아가, 계약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상태로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은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이러한 사례들이 뉴스나 신문에 종종 보도되곤 한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우리 조는 계약의 초안이라 할 수 있는 ‘약관’에 대해 연구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계약에 따른 피해 사례들을 다루고,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따지는 위치에 있을 법대생이라는 점도 주제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 조는 약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문헌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간략하게 조사한 후, 실제로 온 ․ 오프라인 약관을 구하여 그것들을 실정법 헌법,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민법.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표기할 수도 있음)의 표준약관, 상식 등을 동원하여 비판을 해보았다. 그리고 논문을 작성할 때 우리들이 아무런 지식 없이 실제로 약관을 접하게 될 상황을 생각하며 단계적인 구성을 따랐다. 먼저, 현재 대학생들이 약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가정 하에 약관의 정의, 특성, 한계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었다. 약관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알면 이후 나올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약관은 계약을 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 권오승, 《시장경제와 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5.
- 이경규 ․ 이충훈 ․ 조용혁, 《유무선통신서비스에 있어 약관내용의 결정과 소비자보호》, 한국전산원, 2002.
- 중앙일보, 2004. 10. 26.
- 경향신문, 2004. 7. 22.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한국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http://www.cpb.or.kr).
- (주) 듀오 홈페이지(http://www.duonet.com).
- 싸이월드 홈페이지(http://www.cyworld.com).
- 네이버(http://www.naver.com) 지식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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