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부의 탄생(The Birth of Plenty) - 한국경제에 대한 거시적 적용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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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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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무엇이 성장을 낳는가
제2부 -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제3부 - 번영의 결과와 부의 흐름
‘부의 탄생’ - 한국경제에 대한 적용과 시사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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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무엇이 성장을 낳는가
국가적인 번영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것은 문명의 발달이나 비옥한 농지나 천연자원이나 단순한 생산요소의 증가에 의한 것도 아니다. 특별한 예외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국가적 번영이란, 물적 대상이나 천연자원이 아닌 인간의 사고 ・ 상호작용 ・ 사업 황동의 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대 이전의 성장은 순전히 조방적인, 즉 인구 성장에 의해 국민 경제 규모가 확대된 것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그 성장은 개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성장으로 변화하였다. 다시 말해서 ‘부’가 창출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책의 제1부- ‘무엇이 성장을 낳는가’ 에서는 18세기를 기점으로 세계의 특정 국가에서 부의 창출이 가능했던 이유 4가지를 거시적인 관점으로 조망하고 있다.
첫째, 개인의 재산은 국가나 범죄 혹은 독점가들로부터 지켜져야 한다. 즉, 재산권이 확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모든 권리에 대한 보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산권은 결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경제적으로 가장 자유주의적인 정부들도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고 일정한 형태의 수용권을 강제하며, 상업행위의 자유를 일정하게 제한하기 때문이다.
재산권의 번영은 네 가지 기초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고대 이집트의 상형문자기록이나 메소포타미아의 실형문자 기록, 그리고 성서에 담겨있는 재산 거래에 관한 상세한 기록들을 통해 고 대 사회부터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재산권은 독립된 사법체계하의 권리로서는 그 개념이 약한 것이었다. 강력한 재산권이 확립된 것은 AD1600년경으로, 당시 중세의 통치자들은 교황의 봉신으로, 왕국의 소유권을 로마에 양도하고 세금을 바치는 조건으로 왕국을 통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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