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야 내의 지적재산권

분야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현행 외국인의 직접투자 지분 49%를 계속 유지하되 15%인 국내법인 설립을 통한 간접적인 투자제한을 협정 발효후 2년내 철폐하기로 하였다 (단, KT와 SK는 제외). 아울러 기술선택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확보하되 표준제정과정에서 사업자의 의견개진 기회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9)지적재산권 분야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기로 하되, 협정문 발효후 2년의 유예기간을

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베른협약에 대한 가입서를 기탁하였다. 문화광광부 홈페이지 자료마당 2003년 2월 13일자 자료 참조.베른협약은 1886년에 채결된 저작권분야의 보편적인 국제조약으로서, 현재 북한을 포함 모두 150개국을 회원국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6년 8월에 가입한 바 있다. 북한의 가입 기탁서는 제출로부터 3개월 후인 4월 28일에 발효되며, 이로부터 기존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간에 상호 보호의무가 발생한다. 북한은 이번 베른협약

내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신 분야, 즉 서비스나 지적재산권 등의 국제교역이 증대되고 무역관련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이들 새로운 분야에서의 교역문제와 통상마찰을 규율할 국제규범 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선진국의 서비스분야는 GDP, 고용 등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제조업을 훨씬 능가할 정도로 성장하였고, 서비스산업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미국은 서비스시장의 개방과 무역자유화를 통하여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해소하

지적재산권 법령심사를 받았다. 지적재산권 법령심사는 WTO 각 회원국의 국내 지적재산권법령이 이 분야의 국제규범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WTO/TRIPs)에 부합되는가 하는 합치성을 따지는 것으로 이를 통과함으로서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법령과 집행 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법제도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우며, 법령의 개정을 둘러싸고 관련 정부부처 및 저작자와 이용자 측의 의견 개진이 있었

지적재산권의 확보와 더불어 세계시장으로 눈을 돌려 굴뚝없는 문화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지역의 캐릭터상품을 개발하고 지역특산물을 문화상품으로 포장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자연자원인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바위 하나라도 소중한 문화자원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며, 주민생활 자체가 문화적인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모든 지방행정이 문화적인 시각에서 재단되어야 하겠다.참고문헌김형준, 한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