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세계화와 지방분권화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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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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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이라크 침공까지의 상황
Ⅲ. 전쟁을 무리해서 하는 미국의 명분과 의도하는 바
1. 첫 번째 숨은 속셈으로 에너지 확보를 들 수 있다.
2. 군사전략벨트 형성이다.
3. 유럽과 중동을 포함한 자국 중심의 세계질서 구축이라는 것이다.
Ⅳ. 세계화의 관점에서 볼 때
Ⅴ. 이라크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전황따라 주가, 환율 등 가격변수 변동폭 커질 듯
2. 경기둔화 가속될 듯
3. 경기하강 정도는 국제유가에 달려
4. 경기부양책으로 경기침체의 폭 완화
5. 전쟁이 끝나도 본격적인 경기회복 어려워
이라크 침공에 따른 국내경제 파급 효과
Ⅵ. 지방분권화의 관점에서 볼 때
Ⅶ. 결론
- 본문내용
-
Ⅵ. 지방분권화의 관점에서 볼 때
1991년의 지방의회 구성과 1995년의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우리 나라도 지방자치의
시대에 돌입하였다. 아직까지는 지방정부 재정 확보의 미비라든가 중앙정부의 통제 지속과
같은 문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방화 시대의 전개로 인해 과거 중앙집권
제 하에서 심화되었던 지역적 불평등이 해소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밀착된 새로운 정치
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자기 지역에 관한 문제가 지역주민 대표들이 확실한 결정권이 획득된 가운데
결정되고, 세원이 확보되며, 인재와 인력의확보가 우선돼야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점에 대한
논의와 중앙정부와의 조정대안이 학자와 전문가들간에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런 점에서 각 지역 지방분권운동본부의 위상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운동은 무엇보다 중
앙 위주의 인식을 타파함과 동시에 지방민들의 활발한 참여의 길확보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시민단체를 비롯한 지방민들의 지방문제 참여는 지역발전의 구체적 대안제시와
자체 감시라는 주요한 문제를스스로 해결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에 대한 큰 예로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시민단체와 학생들의 반전시위 강도가 거
세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규탄시위 대상도 주한 미대사관에 이어 미국계 다국적 기
업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노동계는 파병동의안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운동까지 예
고하는 등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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