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 위원회(정부조직) 조직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6.01.27 / 2019.12.24
- 5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정부위원회의 현황
Ⅱ. 우리나라 정부위원회 실태 및 문제점
1. 정부위원회의 조직상의 문제점
1) 자문위원회의 형식화와 역할 증대
2) 행정위원회의 증가 및 행정기구화
3) 설치근거의 일관성 결여
2. 운영상의 문제점
1) 위원회 운영의 부실 및 항구화
2) 위원회 관리에 대한 각 부처의 인식부족
3. 인적구조상의 문제점
1) 위원들의 경력ㆍ신분에 있어서 대리인 대표의 과잉표출
2) 시민사회단체 및 여성의 참여 부족
3)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아마추어 정부)
4) 위원장의 직급 문제
- 본문내용
-
Ⅰ. 정부위원회의 현황
우리나라 행정부 소속의 정부위원회는 2003년 10월 21일 기준으로 총 369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그 중에 38개는 행정위원회이며 331개는 자문위원회이다. 여기에서 행정위원회라고 함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부여받아 독자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회’를 말하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이 있다. 자문위원회는 ‘행정관청에 부속되어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국무총리 소속의 정보화추진위원회나 정부업무평가운영협의회, 기획예산처의 기금정책심의회,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 등이 이에 속한다.
실제로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 이론상으로 하자면 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양자를 구분해야 할 것이나, 정부조직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서는 상임위원이나 직제에 관한 규정이 법령에 정해져 있으면 행정위원회로, 그렇지 않으면 자문위원회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정부위원회가 많은 정부기관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등이며, 정부위원회가 없는 정부기구로는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과 국정원, 그리고 부처로는 외교통상부와 국정홍보처, 법무부의 검찰청과 과학기술부의 기상청, 그리고 재정경제부의 조달청 등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위원회 수가 많은 정부기관은 조직규모가 크고, 민간부문의 의견수렴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기관들이며, 위원회가 없는 정부기관은 주로 권력의 핵심기관이거나 민간의 전문가가 관여하기가 힘든 순수한 정부영역에 속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Ⅱ. 우리나라 정부위원회 실태 및 문제점
1. 정부위원회의 조직상의 문제점
1) 자문위원회의 형식화와 역할 증대
정부부처들의 경우 정책기능이 없어져 존재하지 않아도 될 위원회를 그대로 두고 예산을 따내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 등은 산하 실․국이 거의 빠짐없이 하나 이상의 위원회를 가지고 있다. 각 부처는 전문가들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말하지만,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와 같이 상징문화적 접근차원에서 설치된 상당수의 자문위원회들에서는 미리 결정된 부서의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는 사례가 많고, 단순히 법적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의례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다. 위원회 성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부처의 주도에 반응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해당자료는 한글2002나 워디안 자료로 한글97에서는 확인하실 수 없으십니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한국어이해교육론] 최근에 신문기사를 선정하여 중급읽기 수업을 구성해봅시다.
- 와인이란,와인의 역사,종류
- 한국문학개론 - 2주 1강에서 상징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상징은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사물로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시의 기법으로서 상징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하고, 시 한 편을 예를 들어 적용하여 기술하세요
- [광고] IMC전략 레포트
- 특수아통합교육_통합교육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통합교육을 위한 바람직한 협력방법에 대해 논하시오
- 특수아 가족을 위한 지원 유형 및 프로그램 종류를 기술하고, 가장 우선시되는 지원체계를 논하시오.
- 원불교는 어떠한 종교인가를 읽고
- 매체(TV, 영화 등)에 등장하는 자폐성 장애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특성과 의사소통 특성을 기술하시오 그리고 이 아동에게 효과적인 사회적 기술 및 의사소통 지원방법이 무엇일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오
- 놀이지도] 국가수준의 표준보육과정과 개정누리과정이 추구하는 의미있는 놀이가 일어날수 있도록 자유놀이에서의 교사의 역할에 대해 작성하시오
- 개정 누리과정의 예술경험영역의 내용을 정리하고 만3세~5세 유아의 음악교육내용을 생활주변에서의 사례를 들어 서술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