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원인과 실태 및 낙태를 둘러싼 찬반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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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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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낙태의 실태
본론.
※낙태의 원인
1) 혼전성교·미혼모의 증가
2) 남아 선호 사상
3) 준 강간에 의한 임신 및 유전적 기형아
4) 임산부의 건강 및 자율권
5) 의료윤리의 결여
※낙태 찬반을 둘러싼 논쟁
1) 생명 우선론과 태아의 인성 문제
2) 선택 우선론과 여성의 자율 문제
2-1.의무론적 관점에서 보는 옳고 그름
2-2. 의무론적 관점내의 이견
3. 불교의 태아 존중사상
결론.
- 본문내용
-
서론.
※낙태의 실태
세계적으로는 일 년에 약5천5백만~7천만 명 정도의 어린 아기가 낙태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을 들 수 있는데, 일 년에 약 160만 건의 낙태가 보고되고 있다(인구 2억 4천만).
한편, 낙태가 원칙적으로는 불법화되어 있는 이 한국 땅에서도 미국의 건수와 거의 맞먹는 연간 150만 건의 낙태가 추정되고 있다(인구 4천백만) 그러므로 한국은 인구대비 낙태건수는 세계 1, 2위를 다툴 것으로 짐작된다.
한국의 경우 출산(60~80만)의 약 2.5배 정도의 아기가 낙태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53%가 1회 이상의 낙태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미혼여성의 약 30%가 낙태를 경험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임산부(출산경력이 없는 사람)의 46.6%가 낙태를 한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보아 첫 아기의 낙태가 대단히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연간 150만 건의 낙태건수에 평균 시술비를 곱해보면 낙태를 위해 소모되는 비용이 연간 최소 750억원 이상 된다. 의협공제회의 자료에 따르면, 1982년부터 1986년 사이의 의료분쟁 1,224건 중 184건(15%)이 낙태와 관련된 것이었다.
본론.
※낙태의 원인
1) 혼전성교․미혼모의 증가
성 개방이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혼전성교가 만연되는 추세다. 피임에 대한 무지의 상태에서 극히 돌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혼전성교는 대부분 원치 않는 임신을 초래하여, 무책임한 남성과 절대 다수의 여성들은 낙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있다. 98년 한 해 전체 여고생의 0.4%인 4천700 여 명이 임신을 하여 이 가운데 64.3%가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나머지 35.7%는 출산을 했지만, 산모와 아이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대접을 받고 있는 않다. 이들은 아버지 없는 환경에서 어머니로서의 기능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아무도 모르게 버려지거나 혹은 그렇게 목숨이 끊어지게 방치되거나, 기관에 의해 입양되거나 하는 등 어머니, 아버지 품을 떠나게 되는 것이다.
2) 남아 선호 사상
가부장적 문화(sexist value system)에서 가능한 남아선호사상(男兒選好思想)과 남성 우위라는 가치성이 성감별 등의 의료기술 발달과 만나 성별구분 낙태(여아의 낙태)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해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뱃속에서 잔혹하게 죽어가야 하는 여아는 얼마나 될까, 분명한 것은 성감별에 의한 낙태가 엄연히 불법인 만큼 시술자나 임산부 모두 공개를 꺼려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상태에서의 정상적인 출산성비와 인구동태 신고자료를 비교해 성감별에 의한 여아의 인공임신중절 실태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성감별에 의한 여아 낙태는 연평균 2만2천400여건이나 된다.
3) 준 강간에 의한 임신 및 유전적 기형아
4) 임산부의 건강 및 자율권
임산부 자신의 몸과 권리가 중요시되는 이유로 낙태가 행해지기도 한다. 그것은 그리 흔한 일은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출산 중 목숨에 대한 위험으로 태아와 산모 중 하나 만을 선택해야만 하는 경우이거나 산모 자신이 출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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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12: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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