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 및 가족 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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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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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가족복지정책
1. 가족복지정책의 전제조건
1) 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
2) 가족관과 가족복지정책
3) 가족기능과 가족복지정책
2. 가족복지정책의 실체 모색
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적 접근
2) 가족복지정책의 범주적 접근
3. 정부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Ⅱ. 가족정책
1. 가족정책의 대상
2. 가족정책의 범위
3. 가족정책의 유형
4. 가족정책의 방법
5. 한국의 가족정책 프로그램의 성격
6. 한국 가족정책의 방법과 대상 및 유형

본문내용: (전략)
Ⅰ. 가족복지정책
1. 가족복지정책의 전제조건
1) 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
산업화 이후 세계의 각 국은 가족을 지지, 보완 및 대리하기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개인과 사회의 교화적인 존속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적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가족이 급변하고 약화되고, 가족과 사회의 관계 및 가족을 보는 시각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현대 가족은 과거 가족이 지녔던 주요 기능들이 약화되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능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거보다 더 많거나 적지 않은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취업모의 증가, 수명의 연장, 계속적인 가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심신장애인의 증가, 소가족화, 탈시설화 정책, 모든 종류의 복지서비스를 제한하는 비용 절약정책 등의 현상이 오히려 가족에 의한 복지기능을 더욱 중요시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가족성원의 일차적인 보호책임을 가족이 맡아 주기를 기대하고 이 역할을 가족이 수행하지 못 할 때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복지이념을 갖고 있는 한국은 사회문제 해결의 가족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문에 한국의 가족은 현대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국가가 분담하고 보완해 주어야 할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채, 가족원의 부양, 경제, 보호 등의 기능을 대부분 맨손으로 떠맡아 가족성원과 사회의 안정을 지키는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힘겹게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가족과 사회를 보는 시각의 변화이다.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과거에 가족은 사적 영역으로 취급되어 국가의 개입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는 입장을 지녔지만, 이러한 관점은 현대의 가족과 사회의 관계를 왜곡하는 이데올로기로 간주된다.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 증가는 국가가 가족에게 적극 개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 신보수주의적 복지개혁은 기존의 가족제도를 강화하는 프로그램들을 집중 지원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한 결혼의 불안정성, 인구노령화로 인하여 가족 내 보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여성가구주 가족의 빈곤심화와 같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양산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는 부부관계의 변화, 부모관계의 변화, 여성의 가족 내 역할의 변화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다. 또한 여성경제활동 증가는 가족 내에서 가족성원간의 관계 변화 외에 노동시장 지형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와 같은 여성 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 노동시장의 형성은 노동시장 내 불평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정책 내의 불평등으로 수렴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우리나라 가족형태의 변화와 다양화의 추세는 현재의 가족 관련 정책으로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기에 역부족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이 속해 있는 가족자체에서 발생하는 여러 변화가 사회복지 정책의 전제를 약화시킬 만큼 중요하게 부상하였고, 만약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부재하다면 그 파급효과는 개별 사회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구조적 변화에 장기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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