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인구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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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목 차 』
1. 저출산 현황
2.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1).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기능의 약화
2).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부양에 대한 문제
3).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
4). 사회보장비의 증가
- 본문내용
-
1. 저출산 현황
출산율 저하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다. 유럽의 학자들 중에는 높은 수준에 있었던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인구대치 수준의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안정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기치관의 변화로 인해 실제 출산율은 1명대로 계속 감소하였다. 유럽국가에서 시작한 저 출산 현상은 20세기 후반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서도 빠르게 전개되었다. 고 출산 사회에서 저 출산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많은 구가들 주에서도 우리나라는 그 속도나 수준면에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한 국가나 지역의 규모 및 구조는 출산, 사망 및 이동에 의해 변화한다. 이들 인구면동요인은 다시 경제 사회적 현상뿐만 아니라 가치관 변화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출산과 사망의 상호작용에 의해 설명되는 인구전환이론(demographic transition theory)에 입각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해방 전망해도 출산율과 사망률이 모두 높아 인구증가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해방이후 선진 의료기술이 도입되고 보건수준이 향상되면서 사망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반면, 출산율은 여전히 높게 유지 되었다.
출산수준은 1960년에 6.0명(합계출산율)으로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하였다. 1960년대 초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 정부는 높은 인구증가율이 경제성장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된다는 인식하에 가족계획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60년대의 대표적인 표어는 '세 자녀 갖기 운동(3,3,35;세 자녀를 세살터울로 서른다섯 안에)이었다. 70년대부터는 둘 낳기 운동이 전개되었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80년대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등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적 가족계획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당시 강력한 출산억제 위주의 인구정책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동반한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가치관의 변화에 힘입어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1962년 이후 정부주도의 강력한 출산억제 정책으로 1983년 인구대치수준 (population replacement level)인 2.1명으로 감소하였으며, 그 이래 우리나라 인구는 전형적인 소산소사 (小産小死)의 후기 균형 상태를 유지하였다.
정부는 1980년대 후반 피임도구의 무료공급을 중지하였고, 1996년에 출산억지정책을 인구자질 향상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때부터 가족계획의 목표도 바뀌어 갔다. 90년대의 대표적인 가족계획 표어는 '아들바람 부모세대 짝꿍 없는 우리세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 출산율은 1999년에 처음으로 1.5명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2001년에는 1.3명, 2002년에는 1.17명, 2003년에는 1.19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 되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출산율(합계출산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OECD 일부국가간의 출산율 감속속도를 비교하여 보면, 출산율이 극히 단기간에 급격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1>참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2년 1.17명으로 1970년 4.53명의 26%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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