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자기결정권

인권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보완된 정책의 개발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시급한 문제이다. 정신장애인은 사회 방위적 측면에서 또는 사회의 잘못된 편견 때문에 격리해야할 대상으로 여겨지고 알게 모르게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강제적으로 수용되어 왔고 우리는 꺼리낌 없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되기도 한다. 사회복

장애인들로 하여금 상대방이나 자기 자신의 생활과 가정, 자녀 그리고 자기 가족에 대한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본능을 쉽게 사용하는 것은 성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장애인 자신의 인격적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될는지도 모른다. 정신지체인들 역시 부부생활과 가정생활의 기쁨과 고통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결혼이나 출산은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론 부부생활은 허용하지만 출산은 막아야 한

정신질환이나 정신지체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 현재는 자신이 기증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장기를 기증받을 방법이 없지만, 앞으로는 유족의 동의만 얻으면 장기 기증이 가능해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는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너무나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장애인도 생존에 얼마든지 가족의 설명에 의해 자기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외국처럼 본인의 반대 의사가 없으면 유가족의 동의절차로 기증이 가

자기결정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QOL의 기본적 이념이다.2) 장애의 개념과 정신장애인장애인 복지란 장애 때문에 일상의 생산활동에 대한 참여기회를 얻지 못함과 동시에 소비활동도 생각대로 되지 않아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생활 유지가 매우 어려운 장애인이라도 인간 존재로서의 절대적 가치가 인정되고, 장애가 있어도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상황 아래서 독자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1) 장애의 개념일반적으로 사람이 일상생활을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상 주류에서 논의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다. IL의 핵심적 개념은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 당사자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며 장애인 자신의 생활 전반에 있어 선택권(Choice-making) 및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은 장애인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인권의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결정권이나 선택권의 보장은 인권과 윤리적 실천을 기본가치로 하는 장애인 복지나 사회서비스 분야에 있어 답해야 할 과제인 동시에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