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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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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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여는 말
Ⅱ역사적 전개
1)분단배경
2)통일을 위한 노력
3)현재 상황
Ⅲ통일을 보는 시각/입장
1)남/북 정부
2)주변 4강의 입장
Ⅳ통일 후유증과 해결방안
Ⅴ통일한국의 미래상과 우리의 자세
Ⅵ맺는 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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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여는 말
6.25전쟁 종식 후, 우리 한 민족은 38선을 경계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 서로 상이한 체제아래 반백년 이상의 시간을 분단된 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민족의 문화적 이질성은 커지고 경제적,정치적,외교적,사회적 모든 측면이 서로 큰 차이를 보이고, 그 체제 형식도 다르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 사이 정부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여 왔으며 최근 6자회담을 비롯해 북한과의 접촉을 수 없이 시도하고 행하여 왔습니다.
허나 통일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념과 체제의 이질화가 심화됨에 따라 남북한 간의 대결과 갈등은 오히려 제도적 차원으로 굳어져 간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9조가 통일문제를 조사하게 된 것은 통일이라는 전 국민적,민족적 염원이 정부의 정책과 그 시행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고 보고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는 한 학생으로서 통일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그 해결방안은 없는지, 통일을 위해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사를 위해 저희는 인터넷을 통해 각종 통일 자료를 조사하고, 통일관련 논문과 신문기사등의 기초 자료를 토대로 이야기를 전개하였으며, 통일에 대한 여러 견해와 입장을 수렴하고 저희의 의견도 함께 연결하여 그 어느 쪽에도 치우지지 않고 문제를 최대한 중립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했습니다.
통일을 위한 우리의 이 작은 노력이 여러분들이 통일에 조금 더 관심을 갖도록 돕고 나아가 통일에 대한 관념에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Ⅱ역사적 전개
(1) 분단배경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됨에 따라 한국은 일본의 불법적인 점령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나 카이로회담에서 나라의 독립이 약속은 되어 있었으나,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하여 남과 북에 미소 양군이 분할 진주함으로써 국토의 분단이라는 비참한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미소 양군의 한반도 진주 목적은 일본군의 무장해제 등 전후처리에 있었다). 한반도에서의 지배권 강화를 목표로 하는 소련의 기도와 적대정부의 출현만은 절대로 반대하는 미국의 입장이 타협될 수 없었다. 따라서 한국의 통일독립 문제의 해결은 극히 어려웠으며 이 문제를 위해 개최된 미소공동위원회도 결렬되고 말았다.
유엔이 1947년 제2차 총회에서 통일된 한국정부수립을 위한 전국적 범위에서의 총선거를 결의하였으나 1948년 1월 소련 군정당국이 이의 수락을 거부하고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북한지역 출입을 막음으로써 좌절되었다. 1948년 2월 26일 유엔 소총회는 ‘유엔의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의 선거실시’를 결의하였다. 결국 1948년 5월 10일 38도선 이남지역에서 유엔 감시하의 자유 총선거가 실시되어 제헌국회가 구성되었으며,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의 건국이 세계만방에 선포되었다. 소련군의 비호 아래 북한지역을 장악한 김일성 등 공산주의자들은 1948년 9월 9일 이른바 '흑백선거'에 의하여 북한지역에 독자적 공산정권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소련을 비롯한 공산 제국의 승인을 얻어냈지만 12월 12일 제3차 유엔총회는 대한민국정부만이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유엔 총회결의 195 Ⅲ호)임을 결의함으로써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서 대한민국의 법통을 확인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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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및 사이트
‘새천년의 남북통일의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유석렬
‘한국사회 이해의 새로운 패러다임’ 송호근, 2004
‘국가 안보와 평화통일’ 김강녕, 2005
‘동아시아 역학구도’ 김기수, 2005
‘남과 북 뭉치면 죽는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통일정책연구팀 저, 2005
연구논문 ‘통일독일의 이중적 정치문화’ 정상돈, 1999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외교안보연구원 http://www.ifans.g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국정브리핑 http://www.news.go.kr/
세종연구소 http://www.sejong.org/
한겨레 http://www.hani.co.kr/
KBS 아름다운통일 http://tongil.kbs.co.kr/index.php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KI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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