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여입학제도의 찬성의견과 반대의견

대학의 입학 기회를 빼앗기는 것은 교육의 기회 균등이라는 평등권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또한 대학의 학생 선발권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반대)등급을 결정하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 단순히 학교의 수준을 비교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과연 학생 개개인을 평가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개개인 학력 수준의 차이를 비교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이라면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대입연좌제로

입학권을 사는 방식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강하다.기여 입학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긴 하지만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지적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05년 개최한 세미나에서 4년제 대학 총장 163명은 정부에 기여 입학제를 부분적으로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찬성론자들은 지금이라도 기여 입학제 도입해 대학에 학생 선발권과 재정 여유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입학 및 졸업조건을 강화하고 거액을 기부한 해에는 입학을

기여입학제 도입 주장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반대론이 거세게 일었다. 찬성측은 주로 사학의 발전기금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나 반대측은 교육의 평등성 저해, 위화감 심화 등 제도 도입의 부작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2) 기여입학제 도입에 대한 찬성의견기여입학제의 도입은 연세대만이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대학들은 연세대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연세대가 기여우대입학제를 밀어 부치면서 내세운 논리는 “대학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인시켰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립대 법인화 시행여부 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으로 대두되었고 현재 찬반 논의가 뜨겁게 진행 중이다. 서울대학교 측은 법인화에 대해 정운찬 총장이 퇴임하고 이장무 총장이 취임하면서 찬성에서 반대쪽으로 의견이 바뀌었다.다음은 이와 관련해서, 서울대학교의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입장을 밝힌 기사이다. 최재혁, 서울대 “국립대 법인화법 반대”, 조선일

기여입학제학교에 물질적 혹은 비물질적인 기여를 한 경우, 그러한 기여의 공로가 있는 사람의 직계자손의 대학 입학에 있어서 일정의 특혜를 주는 제도이다. 대학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직접 입학이 있을 수도 있고 가산점이 부여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여입학제의 경우 사회적인 갈등을 조장 할 가능성이 있어 금지 되었다. 3. 찬성, 반대 입장찬성, 반대 입장을 살펴보기 이전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3不정책에 대한 설문을 해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