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및 장애인 고용활성화 방안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6.01.26 / 2019.12.24
- 19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2건 (구매금액의 3%지급)- 1,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들어가며
1.장애인의 정의
2.장애인 경제활동의 현황
Ⅱ. 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의 내용
1. 법령의 전반적인 내용
2. 관련법령
Ⅲ.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대한 입장
1. 부정적인 입장
2. 긍정적인 입장
Ⅳ.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Ⅴ.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2.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선방안
Ⅵ. 요약 및 결론
Ⅶ.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들어가는 말
참여정부 출범 이후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사회복지분야이다. 여러 복지 분야 중 장애인복지는 가장 많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분야로써 특히 장애인들의 생계와 관련한 장애인고용의 목적은 장애인 개인의 자립할 권리의 실현에 있으며 여기서의 자립내용은 단순한 경제적 자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사회참여의 권리,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발전시키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에게 직업이 주는 의미는 심리적 사회공동체소속 의미를 부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포괄적 의미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고용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듯 중요한 장애인고용문제에 관해서는 소극적 측면에서 복지혜택을 주는 것에 치중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재활하려는 노력은 미약했으며 현재도 그러하다.
1. 장애인의 정의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개념은 각 법률마다 달리 정의되고 있는 현실이다. 현행법상 장애인은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장애범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 제 2조(장애인의 정의)]. 한편 장애인 고용정책에 기초가 되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되고 있다. 동 법에서는 장애인의 개념과 별도로 중증장애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조 제2호).
2003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 수는 143만 명을 넘어섰다. 2000년만 하더라도 96만 명에 그쳤으나 3년 만에 50% 가까이 불어났다. 공식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까지 고려하면 모두 160만~1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 국민 30명 당 한 명 꼴로 장애를 겪고 있는 셈이다.
2. 장애인 경제활동의 현황
200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경제활동 가능인구 중 경제활동 참가율은 47.8% 수준으로, 다른 유럽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취업률(71.6%)이 저조하고 실업률(28.4%)이매우 높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 참고문헌
-
이계존, 장창엽, 육주혜(2004)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대한 한국-미국-일본-호주 비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연구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통계자료실. “장애인 고용동향”
배진기(2004).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관련 기관간 협력에 관한 연구"
박석돈(1994). "재활상담사ㆍ직업평가사의 전문능력 연구"
박석돈(1991). "장애인 직업능력평가 실시 방안. 장애인 직업재활 대책 WORKSHOP -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자 재활협희
이형열(1996) "장애인 직업재활이 장애인의 심리ㆍ사회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오길승(1995). 우리 나라 직업재활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한신사회복지연구원
전영평. (199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행정전략의 평가. 한국행정학보
박옥희(2003).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한국재활재단(1997), 한국자앵인복지변천사,한국재활재단
한국쟁애인고용촉진공단(2002),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0년사
김용득, 유동철(2004), 한국장애인 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곽효문(2000),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볍규
http://news.naver.com
자료평가
- 좋아요
- tjshk0***
(2008.05.20 15:30:51)
- 하나도 도움 안됐습니다ㅠㅠ
- gp***
(2006.05.08 18:26:45)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최근 각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아동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 NGO, 언론, 학계가 함께 노력하는 파트너십을 통해 지방정부 행정체계 내에서 유엔아동권협약이 실현될 수 있는 대표적 수단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해 각계각층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 [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법적 정의 및 종류에 대해 작성하여 제출하시오
- SK하이닉스 ESG 경영
- 청소년육성제도론_만 18세 청소년선거권 참여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 [청소년육성제도론] 만 18세 청소년선거권 참여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 해결중심이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사회복지법제론 - 사회복지의 권리성(사회복지법상의 급여나 서비스의 권리성 여부, 헌법상의 복지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
-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과 엑셀에서의 정렬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 [청소년문화] 여러 학자의 견해를 사용하여 학교문화의 개념을 서술하시오
- 청소년문화_여러 학자의 견해를 사용하여 학교문화의 개념을 서술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