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및 병역혜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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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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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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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1) 운동선수 병역 특례에 관한 기사
[파이낸셜 뉴스 2002-06-18]안정환, 박지성등 10명 병역혜택 확정
[문화일보 2002-10-14]‘부럽다...병역면제’
II-2) 찬, 반대론자의 의견
1. 찬성론자의 의견
2. 반대론자의 의견
Ⅲ-1)연예인들의 병역 회피 유형기사
[노컷뉴스 2004-09-13]
①-연예활동 중 부상 언론플레이를 통한 ‘신체적 결함 홍보(?)
②-자신의 취약한 육체적 결함 부풀리기
③-매니지먼트사의 병역면제를 내건 이적 및 연예인의 요구
④-학교 옮겨 다니기.(반복적 휴학, 해외유학, 편입학, 대학 및 대학원 진학)
⑤-드라마 출연을 이유로 방송사 협조공문 얻어내기
⑥-병무 관계자도 혀를 내두르는 연예계의 ‘병무관련 청탁
⑦-‘병역고민 수술로 도려낸다?
★병역면제 연예인과 면제사유
Ⅲ-2)병역비리 문제
Ⅲ-3)대책방안
Ⅳ. 결론
※WPW 증후군(울프-파킨슨-화이트 증후군, 심실 조기흥분 증후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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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일부 국제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으로 인해 많은 운동선수들은 병역에 관해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49조는 예술 체육요원의 특례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내 입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대해 병역면제 특혜를 부여합니다. 2002 한일 월드컵대회 이후 월드컵 축구대회 16위 이내(16강) 입상자에 대해 병역 특혜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나 세계선수권대회, 세계 주니어선수권대회 또는 아시아선수권대회 등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월드컵 축구대회를 제외한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는 병역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면제 대상자는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것으로 병역의무를 마치게 됩니다. 이들은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부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 병역특례를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찬반논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조는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운동선수, 연예인, 정치가 등 공인들의 병역특혜와 병역비리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았습니다.
II-1) 운동선수 병역 특례에 관한 기사
[파이낸셜 뉴스 2002-06-18]안정환, 박지성등 10명 병역혜택 확정
월드컵 축구선수 10명이 병역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월드컵대회 16강에 진출한 축구대표팀 가운데 병역 미필자 10명에게 병역특례혜택을 주는 내용의 병역법 사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남일, 박지성, 설기현, 송종국, 안정환, 이천수, 이영표, 차두리, 최태욱, 현영민 모두 10명의 선수가 병역 혜택을 받는다. 이들은 4주간 기초군사 훈련을 받은 뒤 3년간 자기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 병역 의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된다.
개정안은 예술, 체육 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대상을 규정한 병역법 시행령 49조 1항의 6호 규정으로 ‘월드컵 축구경기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현행 병역법 시행령 49조 1항의 4,5호에 근거, 올림픽(3위이상)과 아시안게임(1위) 입상자에 한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었다.
[문화일보 2002-10-14]‘부럽다...병역면제’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국가대표라면 누구나 바라는 것. 하지만 일부 ‘남자 선수’들에게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 금메달에는 ‘병역면제’라는 또 하나의 ‘선물’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13일 결승전에서 이란을 꺾은 남자배구 대표팀 12명중 ‘군미필 자’는 무려 8명. 이미 ‘면제판정’이 내려진 김세진, 방신봉, 박재한과 공익근무요원으로 의무를 끝낸 김상우 등 4명만이 군입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우승으로 신진식을 비롯, 석진욱, 장병철, 최태웅, 여오현, 신선호 등 6명의 삼성화재 선수들이 무더기로 혜택을 받게됐고 권영민과 아직 정식 실업선수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경수도 면제 대열에 동참했다. 드림팀의 위용을 떨친 야구에서도 김상훈, 김진우, 조용준, 정재복 등 4명이 혜택을 받는다. 특히 프로야구 선수들의 경우 억대에 이르는 3년간의 연봉을 덤으로 얻는 ‘실속’까지 누리게 됐다. 탁구 남자복식에서 금메달을 따낸 유승민과 남자 자유형 50m에서 한국 수여에 유일한 금메달을 안긴 김민석도 병역면제라는 날개를 얻었다.
- 참고문헌
-
노컷뉴스(2004-9-13)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hotissue/main.php?hotissue_id=317)
문화 일보(2002-10-14)
병무청 (http://www.mma.go.kr/) 제7장 문화적 후진성의 조장 1. 운동선수들만 애국자? 254p 5번째줄
파이낸셜 뉴스(2002-6-18)
자료평가
- 그럭저럭...
- djconn***
(2006.06.01 0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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