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행정 수도 건설의 파급효과와 신행정수도의 역할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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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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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행정수도건설의 파급효과

2. 신행정수도건설과 지역경제

3. 신행정수도의 기능
①공간적 물신주의(spatial fetishism)의 극복
②네트워크 체제의 구축
③수도권혼잡해결보다는 수도권 경쟁력 증대의 방향
④고정적인 저량(stock)개념에서 탈피하여 흐름(flow)으로 전환
⑤도시 관리방식의 통치(government)에서 협치(governance)로 전환

※나의 견해※

본문내용: 1 신행정수도건설의 파급효과
신행정수도의 건설의 국토전체에 대한 파급효과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신행정수도의 건설시기, 위치, 규모와 기능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또한 단순한 행정수도의 건설과 정부기관의 이전일 경우와 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적극적인 권한분산과 지역발전 유인정책의 시행이 연계되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따라 상당히 다른 궤적을 보임과 동시에, 최소한 10-20년간의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성급한 예단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신행정수도건설의 일정은, 2003년에 조직정비와 의견수렴, 현지조사 및 특별법 제정에 이어, 2004년 6월 이전지를 확정하고, 2005년까지 개발계획 수립 및 보상과정을 거쳐 2007년 공사에 들어가 2010년 정부부처를 이전하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7개 정부부처와 공무원 15,000명을 포함해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는 신도시의 건설을 전제로 하는 󰡐신행정수도 비용추산안󰡑을 제시하였다. 이 안에 의하면 신행정수도 건설에 공공투자 부문 7조2000억원, 민간투자부문 23조5000억원 등 총 30조7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겨레신문, 2003.4.17).
신행정수도건설의 파급효과를 예측할 때 중요한 관점은 행정수도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과 편익을 예상하는 것이다. 먼저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가 전체의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할 때 제로섬(zero-sum)이나 마이너스섬(negative-sum)게임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한 이전비용과 거래비용의 유발에 비해 신행정수도 자체의 성장 잠재력, 분산의 파급효과, 서울의 혼잡비용 감소효과 등의 편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플러스섬(positive-sum) 게임이 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입지선정과 함께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분권적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온영태, 2003). 또한 신행정수도건설에 소요될 막대한 정부예산은 국가적 상징효과에도 집중 사용될 것이며, 그 효과는 10여년이 지난 후에야 나타나는데 반해 서울의 인구감소 등의 효과는 미약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신행정수도 건설에 쓰일 예산을 균형발전의 실질적 효과인 국민행복 증대용으로 먼저 쓰는 것이 효율적 대안󰡑이라는 논지이다(김형국, 2003).
반면에 신행정수도 건설의 논거는 󰡐심한 동맥경화증에 시달리는 수도권을 과밀 비대화의 질곡에서 벗어나게 하고, 영양실조로 비틀거리는 비수도권 지방, 특히 해체의 깊은 수렁에 빠져 허덕이는 중소도시와 농촌을 구해낼 계기를 만드는 유력한 정책 수단󰡑이라는 주장 (안성호, 2003)과 함께 이제까지 정부가 시행해온 지역균형발전정책이 대부분 실패로 귀결되었음이 신행정수도 건설의 성공가능성을 반증하는 것이라 주장한다(성경륭,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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