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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문제)북한의 핵 개발(핵무기)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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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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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NPT탈퇴 선언과 목적--

북한의 핵보유 능력

미국의 입장에서의 북핵문제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시각

북미관계의 입장차이

나의 견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북한의 NPT탈퇴 선언과 목적--
북한은 10일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을 비난하면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맺은 담보(안전)협정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밝혔다. 성명은 "미국은 지난 93년 6월 북.미 공동성명에 따라 핵위협 중지와 적대의사포기를 공약한 의무를 일방적으로 포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그러나 "NPT에서 탈퇴하지만 핵무기를 만들 의사는 없으며 현 단계에서 우리의 핵활동은 전력생산을 비롯한 평화목적에 국한될 것이다"고 밝혔다.
성명은 "미국이 적대시 압살정책을 그만두고 핵위협을 걷어치운다면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을 조(북).미 사이에 별도의 검증을 통해 증명해 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측이 이같은 의사를 천명한 것은 미국의 "선 핵포기"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성명은 이어 지난 6일 IAEA의 북한 핵감시시설 원상복구 촉구를 겨냥,"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는 우리 공화국(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살책동과 IAEA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응당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난 1월 1일 발표된 북한 신년 공동사설을 눈여겨봐야 한다.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지금 북한이 미국에 대해 보이고 있는 강경 태도와는 달리 북한 핵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고 극렬한 대미 비난도 자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북한의 NPT 탈퇴 결정을 서한으로 통보하면서도 핵 무기를 만들 의사는 없다고 했으며, 미사일 시험 발사 임시 중지 해제 의사를 선언하면서도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은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말로 미국 쪽에 공을 넘기고 있다. 북한이 바라는 것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화와 협상이다. 이것은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을 얻어내기 위해서이다.
북한의 핵보유 능력
북한은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핵무기를 최소 100개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대북 경제제재 조치가 취해진다면 대미 핵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북한 소식통이 4일 밝혔다. 일본 소재 조미평화센터의 김명철(金明哲.59)소장은 호주 `채널 나인' TV방송과 회견에서 "북한이 최소 1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최대 300개일 수도 있다. 이들 핵탄두는 모두 미국 도시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을 북한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소개한 그는 장소 불명의 해외에서 이뤄진 이번
회견에서 미사일 생산에 사용된 핵기술은 파키스탄에서 실험됐고, 핵무기들은 94년 제네바 핵협상 이전에 제조된 만큼 국제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파키스탄이 북한 핵실험에 관련됐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물론, 그들은 부인해야만 한다"고 응수했다. 그는 또 미국이 평양 당국의 외교, 경제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과 관련해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경우 미국 본토에 핵무기 공격을 감행할 게 분명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경제적 제재가 가해져도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렇다. 미국이 새로운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은 미국 본토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략)
참고문헌
참고자료
주간조선 2005년 1월 23일
한겨레신문 2005년 5월 1일
동아일보 2005년 5월 4일
연합뉴스 2005년 5월 4일
연합뉴스 2005년 5월 5일
조선일보 2005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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