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생명보험사 상장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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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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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들의 현황
2. 생명보험회사 주식상장의 필요성
3. 주식회사 상장시의 문제점
◎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문제와 주주ㆍ 계약자간 잉여금 배분 문제
(1) 기업공개의 의의
(2) 생명보험회사의 상장 시 문제점
(3) 생명보험사의 상장과 주식배당에 대한 참여연대의 구체적 견해
4. 주식상장과 관련된 논의사항
(1) 우리나라 생보사의 성격은 상호회사인가 주식회사인가?
(2) 계약자에게 배당을 한다면 현금으로 할 것인가 주식으로 할 것인가?
(3) 현금배당시 배당 대상자 선정방법
5. 생명보험회사 상장의 지연이유
6. 생명보험회사 주식상장에 관한 외국사례
7. 생명보험회사 기업공개 추진배경과 경과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Ⅲ. 결론 :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의 바람직한 길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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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보험 회사의 상장의 문제는 80년대 후반 이후부터 지금 까지 우리나라 금융권의 커다란 논쟁거리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생명보험회사는 법률적으로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설립 초기 상호회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생명보험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될 경우 이루어질 자산 재평가 이익의 배분에 있어 생명 보험 회사의 주주와 계약자들의 몫을 어떻게 배분 할 것인 가에 대해 정부와 생명보험회사간의 마찰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정부와 시민 단체는 우리나라 보험 회사들이 설립 초기 상호 회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수익의 원천이 보험계약자에게 있다고 보고 생명보험사들의 기업 공개 시 발생 하는 자산 재평가 차익이 보험 계약자들에게까지 돌아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생명보험사는 주식형태의 생명 보험 회사 주주들 이외에 보험 계약자들에게까지 자산재평가 차익이 분배 된 외국의 전례가 없음을 근거로 정부 측 입장에 반대의 입장에 서있다.
이러한 생명보험 회사의 상장 시 기업 공개가 가져올 여러 이점을 먼저 알아보고 지금 까지 생명보험사들과 정부가 어떻게 생명보험 회사의 기업공개를 추진하였는지 그 경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생명보험이란?
▶ 사람의 사망 또는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일체의 보험으로 인 보험의 대표적인 것으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제3자의 생사에 관하여 일정한 금액(보험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이다.
생명보험은 손해보험과는 달리 손해의 유무․대소에 관계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이고, 피보험이익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생명보험계약의 특유한 효과로서 보험자는 계약해지 또는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이 면제된 때의 보험료 적립금의 반환의무와 이익배당부보험에 있어서의 이익배당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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