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및 저출산의 현황과 문제점 및 올바른 출산 조절 정책(가족계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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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2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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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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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현황과 문제점 』
『 출산율의 개념 』
『 한국사회의 출산율의 변화 』
- 출산율 변화의 추이
『 우리나라의 출산조절정책에 있어서의 대행조직 』
- 사업대행조직 -
- 피임서비스 보급체계 -
『 우리나라의 출산조절정책(가족계획사업)의 배경 및 방향 』
- 출산조절 정책의 역사적 배경 및 발전과정 -
- 출산조절정책의 방향 -
- 본문내용
-
『 저출산 현황과 문제점 』
저출산 사회는 일반적으로 한 사회가 일정시점의 인구구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구대체수준(replacement level)이 2.1 이하인 상태에 있는 사회를 언급한다. 이는 가임여성(15~49세) 한명이 2명의 자녀를 낳아야 인구가 줄지도, 늘지도 않는 안정된 정체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에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 매우 빠르게 하락하였으며 1984년에 이미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2000년 1.47을 거쳐 2002년은 1.17, 2003년 현재는 1.19명까지 낮아져 세계 최저 수준에 달하였다.(세계전체 2.69, OECD평균 1.6, 일본 1.32, 미국 2.11, 뉴질랜드 1.90 등)
다음의 『표 1』를 보면 2003년 합계출산율은 2002년 1.17보다 다소 상승하였으나 총 출생아 수는 2002년 49만4천6백 명보다 1천1백 명이 감소한 49만3천5백 명이다. 이는 가임여성의 수가 2002년보다 4,128명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인구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1』 우리나라의 출생관련지표
구분9395979900010203출생아수(천명)723.9721.1678.4616.3636.8557.2494.6493.51일평균(명)19831976185916881745152713551352조출생률(천명당)16.416.014.813.213.411.610.310.2합계출산율(명)1.671.651.541.421.471.301.171.19
출처 : 통계청 2004「2003 출생, 사망 통계 결과」
『표 2』 우리나라 인구변동 추이
구분19701980199220022017203020502100총인구322438124375476449254822404616210~14세(비율)1371(42.5)1295(34.0)1079(25.6)979(20.6)625(12.7)516(10.7)324(8.0)120(7.4)15~64세(비율)1754(54.4)2372(62.2)2970(69.3)3407(71.5)3630(73.7)3154(65.4)2201(54.4)772(47.6)65세이상(비율)99(3.1)146(3.8)220(5.1)377(7.9)670(13.6)1152(23.9)1521(37.6)729(45.0)
출처 : 통계청「장례인구추계」(2001) : 보건사회연구원(2003), “인구추계자료”
이러한 추세에서 합계출산율 1.17수준이 향후 지속될 경우,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2017년 인구는 4,925만 명으로 절정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100년에는 1,621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현재인구의 1/3수준). 2017년 경제활동인구(15~64세)가 연령별 구성비중 최고(73.7%)를 기록한 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조기 조로(早老)현상이 예견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저출산의 현상은 인구고령화와 맞물리게 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그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2019년에 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는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데 저출산의 문제는 결국 고령화 및 고령사회에서 부양을 둘러싼 노동력 감소, 사회적 갈등의 심화, 가족관계의 해체 등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가실천전략차원에서 대책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의「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발표(2004.1.15)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저출산 사회 대책기본법」(2004.9.7)등은 그 대표적 사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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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잘 되어 있음~
- han101***
(2006.12.07 14: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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