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과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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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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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목적
2) 개요
2. 공공부조
1) 의미
2) 기본적 원리
3. 공공부조의 역사
1) 일제시대와 미군정 시기
2) 1950년대
3) 1960~1970년대
4) 1980년대
5) 1990년대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의 필요성 대두
①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생활보호법의 문제점
② IMF 경제위기로 인한 대량실업이라는 시대적 상황
③ 시민사회단체들의 조직적 사회복지운동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입법과정
1). 추진경과
2). 연혁
6. 의의
1) 생산적 복지의 추구
2) 무갹출
7. 외국의 공공부조
⑴ 영국
⑵ 미국 - 주요공적부조제도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현황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징 www.moleg.go.kr - 법제처
① 기존의 생활보호법의 전면개정 및 명칭 변경
② 공공부조 수급권으로서의 인정
③ 일반적 공공부조제도로서의 전환
④ 긴급구호제도의 신설
⑤ ‘최저생계비 수준이상“의 설정으로 인한 생활보장의 객관성 추구
⑥ 소득인정액 산정을 통한 근로요인의 방안 마련
⑦ 생계급여규정을 통한 적극적 자활정책의 실시
⑧ 중복급여 가능
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전환
⑩ 재정공동주의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1. 노동공급감소와 복지의존 그리고 그에따른 재정부담 증가
2.자활지원 프로그램의 미흡
3.부양의무자의 근로의욕 저하 및 소득의 역전
Ⅴ. 결론 - 개선방안
1. 조건부 수급자의 수급기각 제한으로 복지의존과 재정부담 해소
2. 부양의무자의 근로의욕저하 방지 및 소득역전의 해소방안
3. 효과적인 복지수요 파악 및 복지전달의 체계 확립으로 행정비용 절감.
4. 이혼이나 노부모와의 별거에 대한 대책
5. 장기적 과제: 현금급여를 줄이고 현물급여를 늘림
6. 장기적 과제: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제도의 도입검토
- 본문내용
-
Ⅰ 서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목적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보장의 이념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생존권적 기본법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로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개요
① 특징: 생활곤궁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경제급여를 비롯해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한다.
② 대상: 경제적 곤궁자
③ 목적: 소득보장
④ 방법: 공공부조
⑤ 의의: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수단으로서 다른 소득보장제도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최후로 소득을 보장하게 되는 제도, 즉 잔여적 성격을 띄고 있다.
2. 공공부조
1) 의미
공공부조의 개념은 나라마다 상이하게 표현되는데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에서는 법률상 공공부조 또는 공적부조로 표현된다. 가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종래에는 “공적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1995년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로 변경하였다.
또한 협의의 개념으로서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그 구조적 산물로서 빈곤이 발생되었다는 역사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일정한 법령에 따라 공공비용으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개인별 보호필요에 따라 주게 되는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와 관련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보호법이 있다.
2) 기본적 원리
① 생존권 보장의 원리
국가가 생활이 빈곤한 국민에 대하여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수준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로서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은 누구나 생활의 곤궁에 처했을 때에 국가에 대해 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요구를 해결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원리이다.
이는 곧 기본적 인권보장이며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국가책임의 원리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원리로서 국가는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법령을 입법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제반시설을 설치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따라서 국가는 이 구체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었고 이에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③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최저한도의 수요가 충족되는 정도의 생활보장을 모든 국민이 똑같이 누리게 하자는 원리이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첫째조건이 되며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적극적인 이념을 나타내는 원리이다.
④ 무차별평등의 원리
요보호상태에 빠지게 된 곤궁의 요인이 무엇이든 인종, 신조, 성별 및 사회적 신분여하를 불문하고 법의 적용상 파별적인 취급을 받음이 없이 무차별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리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활의 곤궁”이라는 단일의 사실에 한정하여 그 급여내용을 평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참고문헌
-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현학사, 2003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3
김태성외, 빈곤과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02
김기원, 공적부조론, 학지사, 2000
김태성외,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1
이인재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2
신섭중외 공저, 세계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2001
허선, 한국공공부조 사업의 변화와 전망, 중앙사회복지연구회, 2003
정경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집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석사논문, 2001
문진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의 쟁점과 전망, 계명여성학세미나자료집, 2000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blss.mohw.go.kr/2003.11.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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