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 부부강간-부부강간죄의 성립여부를 중심으로...

강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과 부부간 은밀한 성적 문제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 현실에서 다소 생소한 단어인 부부강간은 지난 8월 말 한국여성개발원 주최로 열린 여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시안 공청회 직후 사회 이슈로 급부상했다. 이날 공청회는 성폭력의 친고죄 폐지와 더불어 부부간 강간죄 명문화 등을 골자로 했다. 이후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라는 법적

여부를 말한다. 강간이 끝날 때까지 부녀의 거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ⅳ) 강간죄는 남성이 성기를 여성의 질속에 삽입해야 성립하며,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 이외의 물건을 삽입하거나, 남성의 성기를 여성의 성기 이외의 부분에 접촉하는 경우 는 강간이 아닌 강제 추행죄에 해당한다. 이는 남성 성기 중심적 사고가 반영된 결과이며, 강간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에도 맞지 않는다. ⅴ) 강간죄는 친고죄이다. 즉 피해

법을 둘러싼 논란을 보며-”, “노동사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김성천, “성매매의 비범죄화”, “중앙법학”, 중앙법학회, 2004-하주영, “성매매는 범죄인가?”, “시대와 철학” 제13집 제2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2002-김현숙, “성매매 피해여성의 사회적 보호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고려대학교발행 “석순 스믈한번째”, “성매매, 잃어버린 목소리, 성매매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김현선, 석순

부부강간을 경험하고 있다는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부부강간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선진국에서 부부강간을 범죄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동조하여 우리나라도 부부강간죄 명문화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오다 실제로 여성부를 중심으로 부부강간죄 신설이 추진됐으나 반대 여론으로 인해 입법이 유보된 상태이다.(2) 찬성첫째, 성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형법상 부부강간의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로 주장되었던

사회변동중 가족의 변동 (간통죄의 존폐여부)I. 서론1. 간통죄의 존폐에 대해 다룬 이유간통죄는 그동안 성적 자기결정권 부인, 가족형태와 부부 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의 이유로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존치론자들은 성도덕과 일부일처의 혼인제도,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해선 간통죄가 필요하다고 주장, 존폐 논란은 계속돼왔다.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도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간통죄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린바 있다. 일부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