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내용 및 심결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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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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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1

1. 경제법의 의의 1
1) 경제법의 형성 2
2) 경제법의 개념 3

2. 경제규제의 필요성 - 자본주의경제의 위기와 공정거래제도 3

3. 공정거래제도의 취지 4

4. 우리나라의 경우 경쟁촉진정책의 필요성 5
1) 현대경제의 복잡화 5
2) 정부의 직접규제방식의 한계 5

5. 독점규제법의 목적 6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개관 7

1. 현행법 규정 7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7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8

2. 용어의 정리 8

3. 불공정거래행위금지의 목적 9

4. 우리나라 시장구조·유통구조 특수성 9
1) 시장구조의 특수성 9
2) 유통구조의 특수성 10
3) 검 토 10

Ⅲ. 공정거래법(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1

1.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 11
1) '공정한 거래'의 의미 11
2)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11
3) 행위의 주체 11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표참조) -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외 12
1) 입법형식 12
2) 공정거래법상의 행위유형의 지정방법 12
3) 각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14
4) 유형에 대한 지정의 성격 15

3. 불공거래행위의 법체계상의 지위 16
1)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와의 관계 16
2)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 16

Ⅳ.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내용(법 제23조 1항) 18

1. 거래거절 19
1) 의 의 19
2) 유 형 19
(1) 공동의 거래거절 19
가) 개 념 19
나) 당연위법행위 20
다) 간접적 거래거절과의 관계 20
(2) 기타의 거래거절(단독의 거래거절) 20

2. 차별적 취급 20
1) 의 의 20
2) 조리위법행위와 당연위법행위 21
3) 유 형 21
(1) 가격차별 21
가) 개 념 21
나) 조리위법행위 22
(2) 거래조건차별 22
가) 개 념 22
나) 조리위법행위 22
(3)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 22
가) 개 념 23
나) 당연위법행위 23
(4) 집단적 차별취급 23
가) 개 념 23
나) 종 류 23

3. 경쟁사업자 배제 23
1) 의 의 24
2) 유 형 24
(1) 부당염매(국내덤핑) 24
가) 개 념 24
나) 부당염매의 두 가지 유형 25
다) 위법성 요건 25
(가) 주관적 요건 25
(나) 객관적 요건 25
(2) 부당고가매입 26
가) 개 념 26
나) 규제의 목적 27
다) 조리위법행위 27

4. 부당한 고객유인 27
1) 의 의 27
2) 유 형 28
(1)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28
가) 개 념 28
나) 종 류 28
다) 위법성 판단 28
(2)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28
가) 의 의 29
나) 위법성 판단 29
(3)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29

5. 거래강제 29
1) 의 의 29
2) 조리위법행위 30
3) 유 형 30
(1) 끼워팔기(결합계약) 30
(2) 사원판매 30
(3) 기타의 거래강제 31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31
1) 의 의 31
2) 거래강제행위와의 차이 32
3) 유 형 32
(1) 구입강제 32
(2) 이익제공강요 32
(3) 판매목표 강제 33
(4) 불이익제공 33
(5) 경영간섭 33

7. 구속조건부거래 33
1) 의 의 34
2) 유 형 34
(1) 배타조건부 거래 34
(가) 개 념 34
(나) 조리위법행위 34
(2) 거래지역·상대방 제한 35
(가) 개 념 35
(나) 조리위법행위 35

9.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부당한 내부거래) 35
1) 의 의 35
2) 유 형 36
(1) 부당한 자금지원 36
(2) 부당한 자산지원 36
(3) 부당한 인력지원 36

10. 기타 공정거래 저해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8호) 36

1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6
1) 법률제정 배경 36
2) 법률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37
(1) 법률의 목적 37
(2) 용어의 정의 37
3)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금지 37
(1) 의 의 37
(2) 유 형 38
가)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38
나) 기만적인 표시·광고 38
다)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38
라) 비방적인 표시·광고 38
(3) 해 설 38
4) 중요정보공개제도 도입 39
5) 광고실증제 도입 40
(1) 제도의 취지 40
(2) 구제적 내용 40
6)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40
7)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조치 41
(1) 시정조치 41
(2) 과징금 부과 41
8) 임시중지명령 41
9)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42
10) 보 칙 42
11) 공정거래법의 활용 등 43
12) 벌 칙 43

Ⅴ. 일반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제 45

1. 행정적 제재 45
1) 시정명령 45
2) 시정권고 45
3) 과징금 45

2. 손해배상책임 46

3. 보 칙 46

Ⅵ. 결 어(입법론) 46

Ⅶ. 불공정거래행위 심결내용 및 평석 48

1. 거래거절 48
1) 2001 경촉 0414 48
2) 2000 유거 0700 48

2. 차별적 취급 51
3) 2000 유거 0700 51

3. 경쟁사업자 배제 52
4) 2001 유거 0037 52

4. 부당한 고객유인 53
5) 2001공동2295, 2001공동2296, 2001공동2297, 2001공동2299, 2001공동2300, 2001공동2322 53
6) 2000 부사 0175, 0280 53
7) 2000 광사 0351 54
8) 2001 소기 2223 55

5. 거래강제 56
9) 2001 부사 2326 56
10) 2001 독점 2260 56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57
11) 2001 독관 2546 57
12) 2001 구사 2528 58
13) 2001 독관 2542 59
14) 2001 독관 2545 60

7. 구속조건부거래 61
15) 2000 유거 0018 61
16) 2000 부사 1443 61

10. 부당한 표시·광고 62
17) 9805 광고 0683, 9806 광고 0927 62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상기 심결례의 정리 64

♣ 참고문헌 65

본문내용: Ⅰ. 서 설

우리나라에 공정거래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그 동안 국내외의 많은 경제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 5개의 경제법도 수 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져왔다. 최근의 경제환경은 빛의 속도만큼이나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디지털기술의 보급으로 지금까지의 아날로그적인 패러다임을 일시에 바꾸면서 전통산업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경쟁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알맞은 경쟁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공정거래법도 한 해에 2회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질 정도로 잦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분위기를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위원회의 심결건수도 가장 많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관을 하고자 한다.

자료평가

내용중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업활동방해에 관한 내용은 왜 없는겁니까?
hong***
(2004.04.14 08: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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