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의 이익집단 -의약분업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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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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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본 론

1. 이익집단의 발생배경

2. 한국의 이익집단

4.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

3. 의약분업
1) 의약분업이란?
2) 의약분업의 목적
3) 외국 의약분업의 실태
4) 의약분업의 발생 배경
5) 의약분업 참여자 특징
6) 의약분업 시행 후 문제점
5)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현재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나?

4. 이익갈등의 해결방안
1) 이익집단의 자율성 및 민주성 제고 유도
2) 이익집단들간 상설 의견교환기구의 활성화
3) 중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재편
4) 공청회의 내실화

결 론

본문내용: 서 론

최근 이익집단들의 분쟁이 최대 정치사안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사단체와 약사단체간의 갈등과 분쟁, 철도노조의 총파업 돌입,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의 파업, 지하철노조 파업, 국토 개발과 환경문제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공익과 사익의 충돌, 사익과 사익의 분쟁 사례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크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들이다.

이러한 이익집단의 이익표출은 산업화로 인해 직업이 다양해지고 사회 각 부문의 이익 또한 분화되면서 자본가, 노동자, 농민, 교사, 의사, 소비자 등 각 부문간 이익의 충돌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막강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오랜 권위주의 정치체제 속에서 이익집단들은 국가의 강력한 통제로 인해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민주화와 자유화의 사회적 흐름과 함께 이익집단이 폭발적으로 증가, 발전하면서 이들의 이익표출행동은 데모, 파업, 시위 등 다수의 시민이나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며 사회적으로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는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익집단들의 영향력이 정치, 경제적으로 강력해지고 이들의 이익표출행위가 가격해지는 여러 사태들을 보면서 좀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시급히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의약분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서 한국의 이익집단이 정책형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관한 고찰과 함께 이익 집단간의 이익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보고자한다.

본 론

현대사회는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다양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갈등이 야기되는 사회이며, 복잡하고 세분화된 만큼 자신의 이익을 표출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이익을 달성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사회이다. 그래서 현대사회에는 수많은 모임과, 집단, 단체들이 생겨나고, 통합되고, 해체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NGO와 이익집단을 비슷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공익을 추구하느냐 사익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즉, NGO는 ‘비정부기구’로서 사회의 공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고 이익집단은 말 그대로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위해 조직된 집단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인권보호 단체 등은 사회의 공익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NGO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이익집단은 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의회, 약사협회, 부동산협회, 전교조 등 자신들만의 특수한 이익만을 위해서 모인 집단이며 자신들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여론을 형성하거나 정책결정에 압력을 행사하여 정치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압력단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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