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연구]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협상전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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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1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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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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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북한의 협상목표와 기본전략
2. 미국의 협상목표와 기본전략
3. 북한과 미국의 협상 속에서 찾아볼수 있는 협상전술의 예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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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냉전시대부터 추구해온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대외적 목표가 탈냉전시대에 와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과거 북한은 대미 접근을 성사시킬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으나 1990년대 들어와 핵문제 미사일 문제로 북미관계를 개선시킬 수단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은 북한 안보를 강화하고 외교적 협상력을 키우는 수단이 되는 반면에 북한을 미국의 군사적 공격목표가 되어 북한체제를 붕괴 시킬 수 있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것을 잘 간파한 북한은 대미강경책과 온건책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대미정책을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한다. 북한의 대미협상 전략의 목표는 체제생존의 담보와 경제적지원을 받는 것이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NPT체제에 순응하는 댓가로 NPT체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을 내려는 전략인 것이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 내세우는 북한핵문제 해법을 보면 4단계 일괄타결 동시병행이다. 불가침조약체결과 전력손실 보상 북미, 북일국교 정상화, 경수로 완공 등이 북한의 주장이다.
자료평가
- 좋음
- dakakot***
(2006.11.06 21: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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