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2]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공동소송의 특수태양과 선정당사자수강과목 : 민사송송법Ⅱ담당교수 : 〃3학년2001402104신 나 내공동소송의 특수태양과 선정당사Ⅰ. 공동소송의 특수태양1.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1) 의의 : 공동소송인의 청구나 공동소송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어는 것이 인용될 것인가 쉽게 판정할 수 없을 때에 필수적으로 공동소송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로 모순 없는 통일적인 재판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이다.(70조)즉, 공동소송

2. 객관적 요건 Ⅳ, 공동소송의 종류31.통상공동소송 (1) 의의 (2)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3)공동소송인독립원칙의 수정2.필요적 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1) 의의(2)고유필요적 공동소송(3) 유사필요적 공동소송 (4) 필요적 공동소송으로 볼 수 없는 예 (5) 필요적 공동소송의 심판 V. 공동소송의 특수태양 .141.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1) 긍정설의 태도(2) 부정설의 태

공동소송(3)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볼 수 없는 예(이론상 합일확정소송)(4)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공동소송Ⅰ. 의의1)공동소송이라 함은 1개의 소송절차에 수인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형태를 말 한다. 이 경우의 원고 또는 피고측에 서는 수인을 공동소송인이라 한다.공동소송을 소의 주관적 병합이라고도 한다.2) 공동소송은 다수당사자간의 관련분쟁을 동일절차내에서 동시에 심리함으로써 , 심판의 중복을 피하게 하여 당사자와 법원

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포기 ․ 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Ⅰ.서설1. 의의(1) 소의 예비적 공동소송(주관적 ․ 예비적 병합)이

공동소송이란 수인의 청구나 수인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어느 것이 인용될 것인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인정되는 공동소송 의 특수형태로서, 심판순서를 붙이는 것이 예비적 공동소송이고 심판순서를 붙이지 아니하 고 어느 한 사람에 대한 청구가 택일적으로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이 선택적 공동소송이다.2. 개정 전의 주관적 ․ 예비적 병합의 논의2002년 개정 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