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2] 증명책임

법관의 심증형성에 참작될 자료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1983. 7. 12. 서고 83다카308 판결; 同 1962. 4. 12. 선고 4294민상1078 판결 등).예를 들면 전후 일관성 없는 주장, 간단한 사실을 땀을 흘리거나 낯을 밝히면서 주장하는 태도, 증명방해, 공동피고의 자백 등이다.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증거재판주의에기하여 증거자료만이 증거원인이 되나, 민사소성법에서는 증거자료와 함께 변론 전체의 취지도 증거원인이 된다. 구법에서는 변론의 전취자라고 했다.

소송에서는 국민이 입증책임을 진다고 한다.v) 행정소송법 독자분배설행정소송은 공익과 사익간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므로 민소법상의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행정행위의 성질․입증의 난이도․공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인 분배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iii)의 원칙을 보다 구체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2) 특수한 경우i) 재량행위원칙적으로 행정청이 스스로의 처분을 부당

책임의 기초사실, 친족상도례등의 처벌조건 (형벌권에 발생에 직접관련되는 사실이므로 )②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 ③ 알리바이 등의 간접사실, 경험법칙, 법규 (관련하여 외국법규의 존재는 요증대상이라고 판례는 판시하였다.)다.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닌 것 - 정황관계 사실과 소송법적 사실 및 보조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며 공지의 사실과 추정된 사실 및 거증금지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3. 관련 판례 (1985. 12.

2) 개연성설의 본질 3) 검토 3. 사실상 추정론 1) 개념 2) 판례의 태도 4. 표현증명(일응의 추정이론) 1) 개념 2) 사실상 추정과의 관계 3) 표현증명에 대한 검토 5. Res Ipsa Liquitur 법리 1) 미국에서의 입증책임분배 2) 개념 제4절 소결 제6장 입증책임의 전환 및 그 논의 제1절 문제점 제2절 학설적 개관 1. 긍정설 2. 부정설 3. 검토 제3절 입증방해론의 요건과 효과 1. 입증방해론의 의의 및 기능 2. 입증방해에 관한 민사소송의 규정 3. 입증방해의 요

책임주의에 입각한 재판제도보다 비용 및 시간에 있어서 효율적이다.(3) 직업위험의 이론 : 자본주의적 생산체제하에서 산업재해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생산비용의 일부로서 본다.2. 도입배경1) 국제적 도입배경 및 발전단계(1) 산업재해에 대한 보통법 적용시기-과실책임주의에 입각보통법 시기에 작업 중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고용주의 부주의 혹은 태만을 증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