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독립당사자참가

민사사건*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의 목적의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민사사건(민인2조 4항)은 1000만 100원으로 의제함*비재산권상의 소(민인2조 4항) - 1000만 100원*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한 사건(재정합의사건)*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정정보도청구(정간 19조 2항), 회사정리사건(회정6)*견련청구 -본소가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반소, 중간확인의 소, 독립당사자참가 등

당사자 적격과 권리보호의 이익이 불가분관계에 있으므로 여기서 협의의 소익도 함께 고찰한다.Ⅱ. 항고소송의 당사자1)의의: 당사자라 함은 행정소송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행정주체에 대하여 권리보호를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자- 민사소송과 다를것이 없으나 당사자인 행정청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규의 적법한 집행에 위법이 없음을 주장2)당사자능력: 판결절차에서 원고, 피고 또는 참사인이 될 수 있는 능력- 자연인과 법인은

소송의 전속관할을 두지 않는 경우라면 訴가 경합하거나 병합되는 경우 법원이 대표당사자의 선임을 명하거나 선임을 할 권한, 대표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도록 하는 특칙, ii) 訴의 전속관할에 따라 訴에의 참여를 원활히 하도록 하는 訴제기 및 訴제기허가의 공고, iii) 법원의 병합심리(독립된 소송으로 유지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別訴提起禁止), iv) 소송참가 또는 소송제외를 허용하는 특칙 또는 집단소송에서의 단체적 성질을 강조

참가제도(종업원에 의한 통제)재무적 보상제도증권시장과 경영자인력시장이해관계자에 의한 통제제도기관투자자에 의한 경영통제소수주주권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주주제안, 집중투표, 서면 및 전자투표제채권자에 의한 경영통제대표소송제도에 의한 경영통제소비자 소송제도집단소송과 단체소송제도사법제도에 의한 통제지배구조, 경영통제, 금융시스템의 관계주주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본주의 비교*지배구조이론□ 기업지배구조

소송인의 추가규정 준용(2) 요건(3) 신청절차(4) 효과Ⅲ. T에 대한 예비적 공동소송의 가능성 1. 예비적 공동소송의 의의(1) 의의 및 제도적 취지(2) 구별개념1) 필수적 공동소송과의 차이2) 독립당사자참가와의 차이2. 예비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을 둘러싼 종래의 논의(1) 적부에 대한 종래의 학설․판례1) 학설2) 판례의 태도(2) 개정법상의 대책과 검토3.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형태와 요건(1) 형태(2) 요건1) 공동소송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