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2] 항소심의 종국판결

판결이 부당하거나(416조), 제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배되고 있는 경우(417조)에는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있다고 보아 원판결을 취소한다.(1) 자판제1심판결이 취소되면 일단 완결되었던 소가 아무런 심판도 받고 있지 아니한 상태가 되므로, 항소법원은 스스로 제1심에 갈음하여 소에 대하여 종국적 해결의 재판을 해야 하는 데, 이를 자판이라 한다.항소심은 사실심인 관계상 자판이 원칙이며, 다른 법원으로 환송이나 이송은 예외적이다.(2) 환송

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인 점에서, 현재 계속중인 소송에서 누가 당사자인가를 가리는 당사자확정의 문제와는 다르다. 특정사건과의 관계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인 점에서, 구체적인 사건을 떠난 일반적, 인격적 능력의 문제인 당사자능력이나 소송능력과는 구별된다.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이 민법상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에 대응하는 개념이라면, 당사자적격(소송수행권)은 민법상의 관리처분권에 대응하는 개념이다.2. 당

민사소송법이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가능케 하며, 동일한 분쟁에 대해 반복된 소의 제기가 불필요하고 모순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법적안정성 확보의 수단이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판결의 효력 중 기속력, 형식적확정력, 기판력, 그 밖의 효력 부분을 나누어서 살펴보겠다. 특히 이러한 여러 판결의 효력 중 민사소송법상 주요문제로서 다루어져 온 기판력제도에 중점을 두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2절

법원은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하급심과 상급심간에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법생활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기해야 하는 역할도 담당하기 때문이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사건의 당사자는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세 번까지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제1회의 심급을 제1심, 제2회의 심급을 항소심, 최후의 심급을 상고심이라고 한다. 보통 제1심은 지방법원, 항소심은 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의 관할로 되어

민 사 소 송 법-항소심의 종국적 재판-목 차-항소심의 종국적 재판-Ⅰ. 상소제도 개요Ⅱ.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1. 항소장각하 사유2. 항소각하 사유3. 항소기각 사유Ⅲ. 항소 인용 1. 원판결의 취소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Ⅳ. 항소심판결의 주문1. 항소기각2. 항소의 전부인용3. 항소의 일부인용4. 항소심에서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Ⅴ. 사견★ 참고문헌항소심의 종국적 재판Ⅰ. 상소제도 개요우리 소송법 체계는 민․형․가사 및 행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