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2] 서증(書證)

2ㆍ확정일자 받지 않은 전세 ㆍ집행력 있는 채무권원확정일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 단독으로 받을 수 있고 수수료도 1,000원에 불과해서 경제적이다. 확정일자는 소급해서 받을 수 없으며 법원이나 공증사무소, 읍, 면, 동사무소에 확정일자부를 작성 비치도록 되어 있다.(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

법에 반하므로 무효다. 대법원 95.2.28. 94다15363이때 해고된 노동자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유니언샵 협정에 의해 해고된 것이지만,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면 된다. Ⅳ. 단체교섭 거부 또는 해태이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 한 행위를 말한다. 단체교섭 거부로 인한 부당노동

2. 주문/처리전자상거래 판매업체는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형식으로 온라인화 함으로써 거래 비용 (예: 제품에 대한 정보 입수, 제품의 선택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 그 결과, 예를 들어서 전화 주문으로 PC를 구입한다든지, 자동차 시승을 위해서 영업소에 방문하는 것과 같이, 고객이 거래를 전통적인 방법 (오프라인)으로 수행하더라도 이들은 이미 구매를 위한 준비가 완료된 상태이다. 즉 이들은 이미 자신들이 구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피고가 황상기 등에는 매도한 바 없는 본건 토지도 위 황상기 등이 매수한 것처럼 포함하여 불법청구한 결과 이를 이용하는 판결(서울민사지법 66가2459)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제기(서울고법 67나2548)하였다가 본건 토지 역시 위 황상기등에게 매도한 것으로 착각하고 착오로 항소취하하였으나 피고가 뒤늦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그를 이유로 항소취하를 취소하는 동시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현재 서울고

2.제3부 판결 88다카583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조문 : 가.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나. 민사소송법 제327조, 제328조 참조판례 : 가. 대법원 1985.10.8.선고, 85누70판결 1987.11.24.선고, 87누692판결 1988.2.23.선고, 87누1022판결 나. 대법원 1961.11.23.선고, 4293민상825판결 1972.1.31.선고, 71다2504판결 당사자 :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전명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변호사 외 9인 피고, 상고인 이금두 외 7인 피고들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