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반상소

법 1995. 1. 20. 94마1961 상급법원에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하급법원에 소 제기한 경우, 상급법원으로 이송이 아니라 기록송부의 방식으로 처리되는 실무 예도 있으나, 판례는 항소심법원에 제기하여야 할 재심의 소를 제 1심법원에 제기한 경우, 항소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소송의 이송이송의 원인 -1② 관할위반의 소송 : 상소법원을 혼동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③ 구제절차를 혼동한 경우 ① 가사소송사건을 일반민사사건으로 잘못 알고 지

상소할 수 있었다. 형조는 법률, 형사소송, 민사소송을 관장하는 사법행정의 감독기관인 동시에 수령이 관장하는 일반 사건의 상소심으로서 합의제로 재판했다. 이외에 노비소송을 관장하는 장예원이 따로 있었으나, 영조 40년(1775) 형조에 합병되었다. 사헌부도 상소심의 역할을 했다. 사헌부는 원래 행정규찰과 시정논핵 등 일종의 검찰사무를 관장했을 뿐 재판기관은 아니었다. 즉 판결이 심히 부당한 경우, 예컨대 수령이 권세나 금력 때문에 편파적

민사소송법4D)소송능력과 변론능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1. 소송능력(訴訟能力)에 대한 설명1) 소송능력의 의미소송능력이라 함은 소송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소송능력은 민법상의 행위능력처럼 소송에서 자기의 권익을 주장옹호할 수 없는 자를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소송능력은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서,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 당

『형사소송절차』레포트를 쓰기 위해 도서관에 있는 법률서적을 뒤적거렸지만 수많은 한문 때문에 도저히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인터넷에서도 소송절차 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았는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절차는 자세히 나와 있었지만 형사소송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히 나와있지 않았다.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은 일반인들이 소송을 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소송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하

소송법의 법적 고찰1.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구성에 관하여1) 소송이란2) ‘제4장 분배절차’3) 필요없는 조문2. ‘소송허가’절차에 관하여1) ‘소송허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2) ‘소제기허가’라는 절차를 둘 수 있는지 본다3) ‘소송수행허가’라는 절차는 언뜻 보기에 그럴싸하다4) ‘소송허가’제도의 재판형식이 결정인 것도 문제이다5) 당사자적격과 관련하여 특별법인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일반법인 민사소송법의 특칙으로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