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상고에 대해서

법정의 방식에 따라서 하여야 하는 점에서 무방식으로 당사자에게 하는 通知(제144조 제3항, 제242조, 제426조)와 구별된다(우편법의 규정에 따른 우편배달은 민소법상의 송달이 아니다). 특정인을 수취인으로 하는 점에서 不特定多數에 대한 公告(제480조, 민집 제106조)와도 구별된다. 또 민사소송은 송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관해 송달이 가지는 命令的․證明的 作用을 감안해서 확실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6. 送達을

법원에서는 사정계는 제한설을 취하고 당사자계는 무제한설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 최고재판소가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리를 스스로 제한하는 법리의 핵심은 ① 특허 등의 처분에 대해서는 먼저 전문적 기술경험을 가진 심판관에 의한 심판절차를 경유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며, 또한 ② 심판은 민사소송에 유사한 절차구조를 갖고 있어 어느 면에서는 제1

법성과 책임성의 추정을 깨는 특별한 조각사유가 존재하게 되면 그 행위는 처음부터 정당한 것으로 환원되는 것이다.Ⅱ. 민사소송법의 당사자1. 당사자의 정의법원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판결이나 집행을 요구하는 자와 그에 대립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당사자는 판결절차의 제1심에서는 원고(原告)와 피고(被告). 제2심에서는 항소인(抗訴人),피 항소인(被抗訴人). 제3심에서는 상고인(上告人), 피상고인(被上告人). 강제집행절차와 독촉절차에서는 채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절차, 민사소송법과 법률행위, 민사소송법과 당사자, 민사소송법과 손해배상 분석Ⅰ. 개요Ⅱ.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절차1. 통상소송절차(通常訴訟節次)1) 판결절차(判決節次)2) 강제집행절차(强制執行節次)2. 부수절차(附隨節次)1) 증거보전절차(證據保全節次)2) 집행보전절차(執行保全節次)3) 기타 파생절차(派生節次)3. 특별소송절차1) 소액사건 심판 절차(少額事件審判節次)2) 독촉절차(督促節次)3) 파산절차4) 화의절

법원인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한 경우처럼 상소할 법원을 그르친 경우이다. 이에 대해서는 심급관할은 자동적으로 결정되며, 관할이 없는 법원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 상소의 효력(이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이송의 규정은 그 조문의 위치로 보아 제1심의 관할위반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소송의 이송을 부정하고 각하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제34조는 상소심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