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낙태죄의 태양과 모자보건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

사유에 기한 낙태의 요건이다. 이는 낙태의 자유를 제한하여, 낙태의 허용기준을 의학적, 우생학적 이유, 형사정책적, 윤리적 이유 등에서 구하는 입장이다. 이 방식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낙태의 자유화를 지향하는 입법태도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도 적응해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오늘날 낙태에 관한 형법적 규율의 일반적 경향은 적응해결방식을 주로 하여 여기에 일정한 기간상의 제한을 가미하는 방식이다.Ⅱ. 낙태죄에 관한 각 국의

낙태죄의 보호법익을 태아의 생명과 임산부의 건강으로 말하는데, 태아의 생명이 주된 법익이고 임부의 건강은 부차적 법익이라는 것이 형법계의 다수설이기 때문이다. 즉 생명이라는 지고한 가치 앞에서 여성주의는 지엽적 가치로 보게 되기 때문이다. 2. 우리나라의 낙태에 대한 법적 제도와 규제1) 낙태 규제 관련 법규현재 우리나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모자보건법 제 14조에서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에서는 낙태를

모자보건법 제2조 제7호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제 14조의 입법목적 상 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는 낙태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는데, 이렇게 볼 때 낙태의 개념이 인공임신중절의 개념보다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낙태와 인공임신중절의 구별 실익은 크지 않으며,

모자보건법상 우생학적 적응사유는 부녀 또는 그 배우자에게 그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친족 등에게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어도 모자보건법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일정한 질환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그러한 질병이 있다고 볼 긴급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모자보건법은 정신장애 및 신체질환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질병은 일시적, 잠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질환의 치유나 제거가 불가능한 정도에 이

법상의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상의 낙태허용조항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27.3%에 불과하였다. 낙태규제를 찬성하는 응답자는 63.5%였으며 그 중의 94.1%는 낙태를 규제하되 예외를 인정하는 입장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4. 현행 낙태규제법 개정 방향(1) 현행 낙태규제 관련법의 개정 의견 (응답자 총 1196명중)낙태 규정 방식선호하는 낙태규제 관련법의 주요내용빈도(%)현행법과 비교완전 허용모든 낙태를 허용한다.19명(1.6)현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