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인터넷에서의 익명성의 문제점과 원인 - 인터넷 게시판과 대안으로써의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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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제기

II. 용어규정
□ 인터넷 게시판
□ 인터넷 익명성
□ 인터넷 실명제
□ CMC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 SIDE (Social identity model of deindividuation)

III. 이론적 고찰
□ 단서결여적 관점
1) 사회적 실재감이론
2) 사회적 단서결여 이론
3) ‘CMC상황의 익명성이 커뮤니케이션 행태에 미치는 영향(김경원, 2000)’
4) ‘2000년 제 16대 총선 당시 총선연대 게시판을 대상으로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에 대한 분석(윤영철, 2000)’
□ 심리학적 관점
1) 인상관리이론
2) CMC 상황에서의 인상형성을 설명하는 SIDE모델

IV. 실증사례 연구
□ 심리학적 관점: 게시판 이용시 익명성이 끼치는 영향개념
※ 설문의 분석
□ 동일 사안에 대한 실명게시판과 익명게시판의 차이점

V. 결 론 :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

VI. 정책적 함의
□ 정부 인터넷 게시판 인터넷 실명제 우선 실시
□ 민간으로의 전면적인 시행은 사회적 합의 도출 후 추진
본문내용
인터넷이 발달하고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오게 되면서, 소통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의 양상이 많이 바뀌었다. 기존 매스미디어만 뉴스를 가공하고 생산하던 때의 대중은 수동적이며 수용적인 측면으로만 그 역할이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보통신의 발달은 매체의 다양성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이는 인터넷이라는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장을 대표적인 예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신문, 텔레비전과 같은 매체에 비해서 인터넷은 사용자가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뉴스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쌍방향간 소통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개인에게 부여된 익명성은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가능하게 했으며 정보의 소비자에서 적극적인 생산자로까지 그 역할과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인터넷 게시판이라는 접근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함에 있어, 현실의 위계질서에 구애 받지 않는 수평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인터넷 상에 활발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직접 민주주의의 구현도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면 외에도 익명성을 기반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나 명예 훼손, 모욕 혹은 유언 비어 등의 폐해 또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개똥녀 사건과 같은 어느 한 개인의 명예 훼손, 프라이버시 침해뿐만 아니라 열린 우리당의 당게낭인, 한나라당의 인터넷 게시판 알바처럼 인터넷 게시판이 소수에 의한 여론 조작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공공 단체, 정부의 주요 기관의 정책 수립에 있어 혼선을 빚을 정도로 무분 확장되었다는 것도 문제이다. 그리고 거짓 정보와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유언비어가 범람함으로 어느 정보가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인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익명을 기반으로 한 게시판에 실명제를 적용하자는 문제제기가 일고 있으며 이미 적지 않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여론이 수렴된 상태이다.
참고문헌
□ 김현주「웹사이트 게시판 이용에서 실명 인증 여부에 따른 메시지 내용 분석」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학원, 2004

□ 최상호「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비교사법 제 11권 2호, 2003

□ 김경원「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의 익명성이 커뮤니케이션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PC통신 대화방 이용자의 심리적 속성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학원, 1999

□ 나경애「인터넷 게시판 토론에서 익명성 여부가 토론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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