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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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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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 2

Ⅱ. 본문 ------------------------ 3
1. 주요용어 설명 ------------------ 3
2. 법의 의의 및 변화상(의미분석) --------- 4
1) 아동복지법의 의의
(1) 아동복지의 개념
(2) 목적
(3) 아동복지의 5대원칙
2) 입법배경과 연혁
(1)입법배경
(2)아동복지법의 연혁과 발전 경과 (2004년 3월 22일 이후~개정)
(3)아동관련법 체계
3. 법의 주요 내용 및 체계 ------------ 8
1) 아동복지법의 이념
2) 책임주체
3) 아동보호를 위한 절대적 금지사항
4) 실천기관
5) 보호조치
6) 시설, 기관 및 센터의 설치와 운영
7) 비용
8) 벌칙
4. 관련 최근 이슈 ----------------- 19
1) 신문기사
5. 해당법과 관련된 우리나라 or 외국의 입법사례 ---- 24
6. 사회복지현장 인터뷰 ----------- 30
7. 개선점 및 평가 -------------- 31

Ⅲ. 결론 ----------------33
1. 총론 ----------------- 34

※ 참고문헌 및 참고 싸이트---------- 39

본문내용: 법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모든 자에게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그 당사자는 막상 법이 매우 멀며 자신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매우 정당한 이익이나 혹은 어떠한 부분에서의 제약을 통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한 나라 대한민국에 사는 자들을 위하여 제정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알게되는 각자 대상의 어떠한 시기에 법을 알아보는 방법조차 배우지 못하고, 그 대상들이 이러한 법에 대하여 가깝게 느끼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법이 적용되는 어떠한 분야나 이익집단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또한 법에 적용이 되는 한 부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이나 또 그 외의 어떠한 사람이든지 이 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숙지하며 또한 공부해야 한다.
본 과제를 수행한 조원들은 아동복지학과 즉 사회복지 관련학과에 재학 중이며 또한 사회복지의 법을 배우는 과목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이다.
고로 이번 조사를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법 중 하나인 아동복지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문제점에 대하여 생각해보며 또한 아동복지 관련 종사자를 통하여 이에 관련된 질문을 통한 지식을 얻고자 한다.

참고문헌: ㆍ현외성(2003).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사회복지사 양성교육.
ㆍ보건복지부(2003). 아동복지업무 지침.
ㆍ보건복지부(2004). 아동복지업무 지침.
ㆍ신재명(2003). 사회복지학 총론. 청목출판사.
ㆍ보건복지부(2004). 2004 아동학대예방센터 업무 수행지침.
ㆍ이태영(2004). 사회복지법론(205p ~ 234p). 동인.
ㆍ김성경(2005).아동복지론(131p ~ 133p). 양서원.
ㆍ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2004). 2004년 아동복지 사업안내
ㆍ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센타(http://1391.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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