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성폭력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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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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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문
1. 성폭력 특별법의 주요용어 설명
2. 성폭력 특별법의 법의 의의 및 변화
1) 성폭력 특별법 의의
2) 성폭력 특별법 연혁
3) 성폭력 특별법 입법 배경
4) 입법 과정
5) 법의 개정시 변화 내용
* 성폭력 특별법 10주년, 변한 것은?
3. 성폭력 특별법 구조 및 주요내용
1) 성폭력 특별법의 구조
2) 성폭력 특별법의 내용
3) 성폭력 특별법의 주요내용
4) 성폭력특별법의 개선할 점
4. 성폭력 특별법 최근 관련 이슈
5.판례
6. 외국의 성폭력 정책
1) 미국의 성폭력 관련 법규와 정책
2) 일본의 성폭력 관련 정책
7.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입법 사례
8. 한국 성폭력 상담소
1) 한국 성폭력 상담소란?
2) 한국 성폭력 상담소 인터뷰
9. 관련 자료
10. 총 평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
1.성폭력 특별법 주요 용어 설명
1) 강간
남성이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케 하고 상대방을 현저히 곤란케 할 수 있는 폭행과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하는 것.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했을 때는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어도 강간죄가 성립한다.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가 가능함. (형법 297, 305, 306조)
2) 특수강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범죄로, 흉기를 휴대한 가해자나 2인 이상의 가해자가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를 범하거나 범하려 시도(미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피해자를 치사 혹은 치상한 경우 무기 또는 각각 10년, 7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음. (성폭력특별법 제6조)
3) 강제추행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것.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위객체는 남녀노소·혼인 여부를 묻지 않으며 행위주체는 남·여 모두가 될 수 있음. (형법 298조).
4) 성희롱
직장 등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주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 직접적인 신체 접촉뿐 아니라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외설적인 사진이나 그림·낙서·출판물 등을 직접 보여주거나 통신 매체를 통해 보내는 행위 등도 포함.
- 참고문헌
-
여성 공익 포털 위민넷
http://woman-net.net
한국여성단체연합
http://www.woman21.or.kr
한국여성개발원(2000),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서비스 연계방안 ,49~54P- 재정리 요약
http://guide.kangwon.ac.kr 참조- 재정리 요약
고대신문
http://www.kunews.ac.kr
대법원 사법 정보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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