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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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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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차
1) 법률의 주요용어
(1)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범죄의 발생현황
3) 법률의 의의 및 목적, 법률의 제정이유
(1) 법률의 의의
(2) 법률의 목적
(3) 법률의 제정이유
4) 연혁
5) 법의 체계 및 주요내용
(1) 법의 체계
(2) 법률의 주요내용
6) 법률 개정문 및 개정 이유, 관련 기사
7) 우리나라에서 법과 관련된 최근이슈와 다른 나라의 이슈
(1) 우리나라의 최근 이슈
(2) 외국의 이슈 기사
8) 판례
9) 다른 나라의 법들
10) 충남성폭력상담소 인터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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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의 의의 및 목적, 법률의 제정이유
1) 법률의 의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여성단체 등을 중심으로 강력히 제기 되면서 1994년 드디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 · 시행되었다. 성폭력 특별법에는 기존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 외에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죄를 새롭게 규정하여 날로 흉포화되고 다양해지는 성폭력에 대하여 법적 대응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절차상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보여주고 있으나 피해자 보호 규정의 애매성과 법정형이 너무 놓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 법률의 목적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3) 법률의 제정이유
1990년대에 들어서 각종 성폭력범죄가 점차 흉폭화 ․ 지능화 ․ 저연령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화 ․ 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죄가 빈발하여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하고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수사 ․ 재판 등 사법처리절차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하도록 하며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 ․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특히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폭력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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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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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광 2002 (동국대 대학원 석사) 성폭력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 관련법규 분석을 중심 으로..
서영주 2003 (강원대 대학원 박사) 성폭력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선아 2003 (용인대 대학원 석사) 성폭력 범죄 실태와 대처방안
이규철 2004 (대진대 법무행정대학원 석사)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보호방안에 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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