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주택임대차계약시 유의할 점
(1) 반드시 사전에 주택등기부를 열람하여 담보권등 설정여부를 확인하여야합니다.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압류,가압류, 가처분,가등기된 집을 임차 하는경우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그 주택의 등기부를열람하거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그 주택에 어떤 담보권등이 설정되어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택에 담보권,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등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하 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하여주민등록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그후로 담보권등이 설정된다고하더라도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나는 일은 없게 되며,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고하더라도 그 담보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우선하여변제받게 되 므로 이미 설정되어 있는 담보금액을 공제하고도 임차인이 보호를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입는 일은 없게 됩니다.
(2) 소액임차인이나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담보권등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하더라도 소액 임차인이나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이들에게 보증금을우선변제하고도 임차인의 보증금 확보가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목차-Ⅰ. 서론Ⅱ. 본론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1) 목적(2) 적용범위(3) 대항력(4) 우선 변제권(5) 임대차기간과 계약갱신(6) 권리금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2)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3)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향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현행 민법에서는 부동산의 임대차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법의 규정만으로는 주택임차
주택임대차보호법Ⅰ. 제도의 목적과 성격1. 제도의 목적주택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물적 토대로서, 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유통은 사회의 안정에 필수적이라 하겠다.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항력의 인정, 소액보증금의 보장 등이 있다.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1)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Ⅰ. 제도의 목적과 성격1. 제도의 목적주택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물적 토대로서, 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유통은 사회의 안정에 필수적이라 하겠다.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항력의 인정, 소액보증금의 보장 등이 있다.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1)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이 법은
법학개론주택임대차보호법 소개 및 문제점차 례Ⅰ.서론Ⅱ.본론1) 주택임대차보호법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Ⅲ.결론Ⅳ.참고문헌Ⅰ. 서론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에 의거하여 주택임대차는 일반 임대차와 다르게 임대인이 특히 주거용 건물을 사용 및 수익함을 약정하여 임차인이 이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채권적 임차권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즉, 주택임대차의 목적물은 주거용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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