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제도의 국제적협약과 개선방안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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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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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지적재산권 제도의 국제적 협약인 WIPO신조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적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한 자료로서 지적재산권 제도의 강화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자료는 아닙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문
1.지적재산권의 이해
1-1.지적재산권의 정의
1-2.지적재산권의 역사
1-3.지적재산권의 유형

2.국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개요

3.자유무역 협정과 TRIPs

4.지적재산권으로 인한 문제점

5.지적재산권 사례분석

6.개선방안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1-1.지적재산권의 정의
지적 재산권이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에 의한 생성물을 권리화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산업적 발명이나 문학, 예술에서의 창작 등과 같이 인간의 지적활동의 성과로 이루어진 무형적인 재산에 대해서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권리화는 발명과 창작이 구체적으로 활용되고 실용화되어 유.무형적인 형태를 지닐 때 확연히 드러난다. 또 이때 지적재산권자는 보통의 다른 재산권과 같이 이 지적재산에 대한 제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된다. 많은 노력과 위험이 따르는 인간의 창조적 결과가 보호받지 못할 경우 이러한 창조행위는 위축되고 이로써 인류의 발전과 복리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발명과 창작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그 발명과 창작의 내용이 공공의 영역에 공표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식과 기술의 촉진을 가속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경제적 후생의 관점에서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지적재산권의 배타적인 점유는 경쟁의 제한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지식과 기술의 자유로운 확산을 제한함으로써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소비자후생의 감소를 가져오게 한다. 그러한 지적재산권보호가 갖는 양면적인 성격 때문에 이를 무한정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이 주어지게 된다.

1-2.지적재산권의 역사
15세기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르네상스 기술자들이 그들의 발명이 공개될 경우 자신의 권리를 잃을까봐 암호등의 일반화 되지 않은 방법으로 표기하였는데, 그러한 행위는 지식이나 과학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식이 확산되어 이때 처음으로 국가에 의해서 발명에 대한 권리를 국가가 보장했다. 16세기에 이르러 이탈리아의 유리세공업자들이 그들이 가진 기술의 재산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탈리아 베니스의 무역으로 특허권이 전 유럽에 퍼지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한 특허권의 모습은 산리아를 넘어 다른 곳에서까지 그러한 권리를 인정받길 원하였고, 당시 활발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더욱더 많은 곳으로 그 영역을 넓혀갔고, 그 이면에는 공리에 바탕을 둔 특허권의 보장보다는 기술권자의 권익 또는 해당국가의 이익에 따라서 권리가 보장되어 나타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현대의 지적재산권은 1883년 산업재산권에 관한 파리협약, 1986년에는 저작권에 관한 베른협약이 만들어 짐으로 국제적 협약의 성격으로 보호받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권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협약의 결과로 WIPO가 출현한다. 이후 UR협정을 통해 지적재산권의 국제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그 결과 맺어진 WTO체제 내의 TRIPs협정(1994)이 오늘날 전세계적인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범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지적재산권의 역사적 배경, 윤성식, 2001, 다른과학토의본
WTO 체제의 분쟁해결제도연구, 박노형, 1995, 박영사
지식재산 경제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 카밀 이드리스 WIPO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http://www.kipf.or.kr/
한ㆍ중ㆍ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적재산권의 개발측면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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