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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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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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이 합법화 됨에 따라 그동안의 공무원 노동조합이 현실화 되기까지의 과정분석과 현황 및 실태파악을 통한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공무원과 공무원 노동권의 이해
1-1.공무원의 정의
1-2.공무원 노동권의 정의
1-3.공무원 노동권의 제한 이론

2.공무원 노동조합의 이해
2-1.공무원 노조의 정의
2-2.공무원 노조의 기능
2-3.공무원 노조의 특징

3.공무원 노동조합의 효용성에 관한 문제제기
3-1.공무원 노조를 인정하는 입장
3-2.공무원 노조를 반대하는 입장

4.우리나라의 공무원 노동조합의 역사 및 현황
4-1.공무원 노조의 발전과정
4-2.공무원 노조의 현황
4-3.공무원 직장협의회의 활동현황

5.외국의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사례

6.우리나라의 공무원 노동조합의 법률적 이해

7.공무원 노동조합의 개선방안 제시

Ⅲ.결론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3.공무원 노동조합의 효용성에 관한 문제제기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사기 고양, 행정 능률의 향상 및 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관리수단의 하나이다. 공우원단체 결성의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에 있으나, 공무원단체는 실적주의의 확립과 공무원 사회의 민주화 및 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강도되고 있다. 공무원단체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찬반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종래 우리 나라에서는 공무원단체의 효용을 무시한 채 공무원단체 그 자체의 존립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강하였다.

3-1.공무원 노조를 인정하는 입장
첫째,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의 집단적 의사 표시의 수단이 된다.
공무원은 집단으로서의 자신의 이익을 표출함으로써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뿌만 아니라, 인사행정 상의 여러 문제에 관한 집합적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공무원들은 공무원단체를 통하여 그들의 집합적인 의사를 정책결정의 핵심부와 국민들에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은 사기업의 노동조합이나 또는 정치과정에 토입되는 압력단체의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공공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단체의 단체활동 내용과 범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제약을 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점이다.

둘째, 공무원단체의 활동은 참여의식, 가치 인정, 귀속감 등의 충족을 통해서 동기유발 효과와 아울러 사기 앙양을 기대할 수 있다.
공무원단체는 공무원들의 복지 증진,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집합적인 의사 표시 및 친목활동 등을 통하여 성취감, 연대의식 등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과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공무원단테는 행정의 민주화와 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공무원단체는 하급 공무원과 관리층 간의 쌍방적인 의사전달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이해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우리의 행정문화 중 가장 고질적인 권위주의적 풍토를 개선하여 조직 내 행정의 민주화를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공무원단체는 관리층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공평성과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체제을 구축할 수 있다.

참고문헌: 노광표, 『제언: 공무원노조의 나아갈 길』, 노동사회 통권 71호, 2002
노광표, 『제언: 공무원 노동권과 공무원노조의 역할』, 노동사회 통권 93호, 2004
박장현외, 『외국 공무원노조의 조직과 교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3
신인령,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무원노조의 역할』, 공노준 토론회 발제문 , 1997
이명규,『공무원노조의 탄생이유는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영길 위원장』, 노동사회 통권 99호, 2005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신문모니터위원회, 『“공무원노조법 관련 공무원조노 총파업”에 대한 민언련 심눔모니터위원회 모니터 보고서』, 민주언론시민연합홈페이지, 2005
전국공무원노조, 『유럽의 공무원노조 운동』, 국제심포지엄자료집, 2003
배지영, 『공무원노조 건설 어디까지 왔나』, 노동사회 통권 54호, 2001
조계표, 『신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2
김정수,『공무원노조 출범의 의미와 과제』, 노동사회 통권 64호, 2002
김명수, 『공무원노동조합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공무원노동권과 공무원노조의 역할』, 제32차 노동포럼, 2004.10
한국노동연구원,『2003 KLI 노동통계』, 2003
한국노총, 『공무원노조관련논의경과』, 2002.5
한규호, 『지방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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