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정세] 21세기의 유럽연합 EU -유럽연합의 제5차 확대와 그 영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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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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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1. 동유럽 혁명과 EU 가입
Ⅱ-1-1. 동유럽국가의 탈 냉전과정
Ⅱ-1-2. 각국의 공산주의의 몰락 과정
(1) 동독의 혁명
(2) 폴란드 혁명
(3) 헝가리
(4) 체코슬로바키아와 그 외 동구 국가의 혁명
Ⅱ-1-3. 왜 동유럽이 유럽 연합에 가입하려고 하는지?
Ⅱ-2. 제 5차 EU통합의 영향
Ⅱ-2-1. 동유럽 내에서의 영향: 성장 속 불안
(1) 경제적 성장-경제 규모의 확장: 수치적 성장
(2) 무리한 경제성장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Ⅱ-2-2. 서유럽 내에서의 영향
(1) 불안 속의 불안 경제적 침체, 국가 이기주의의 강화
(2) 사회적 정치적 상황
(3) 자유 시장 경제 체제 vs. 사회 복지 국가
Ⅲ. 맺음말
- 본문내용
-
EU(유럽연합)의 동유럽에의 확대가 동유럽의 신생가입국과 기존가입국에 끼친 영향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만 구체적인 정의는 뚜렷하지 않은 ‘동유럽’이라는 지역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동유럽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리적 개념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동유럽이라는 개념은 서유럽과의 관계에 따라서 역사적, 정치적 개념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적 범위도 일정하기 않고, 민족적·문화적·종교적 측면에서도 이질성이 강하다. 따라서 동유럽의 규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냉전시대에 공산주의권에 속했던 국가들을 통칭 동유럽이라고 한다. 「한독사회과학논총」 1999년 여름 (통권 제9호)
이렇게 기존의 가입국과는 이질성을 가지고 있는 신생가입국들을 맞아들인 EU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지 개관하는 것도 필요하다. 1993년 11월 1일 마스트리히트조약 유럽공동체(EC)가 시장통합을 넘어 정치·경제적 통합체로 진전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1991년 12월 10일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EC 정상 간 합의되고 1992년 2월 7일 EC 외무장관회의에서 정식으로 조인되었다. 유럽중앙은행 창설과 단일통화사용의 경제통화동맹, 노동조건 통일의 사회부문, 공동방위정책, 유럽시민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C를 EU(유럽연합)로 명칭을 바꾸고 1997년에서 1999년까지 단일통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유러폴을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의 실행결과로 탄생한 EU는 1995년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의 가입에 이어 2004년 동남부유럽의 10개국, 즉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말타, 헝가리, 키프로스가 가입하여 총 25개국으로 확대되었다. 2004년의 5차 확대 이후 EU는 인구 4억5천만 명(이전 3억7천만 명), 국내총생산(GDP) 8.88조 유로(이전 8.52조 유로), 면적 398만㎢(이전 319만㎢), 총 교역규모 4.5조유로(세계교역의 40%)의 거대 공동체로 성장하였다. 한겨레신문, 류재훈 기자, 2005년 4월 30일
지금 현재 유럽연합은 단일통화 사용, 무역장벽 철폐, 자본이동의 자유화 등으로 경제적으로는 이미 완전한 통합에 근접한 단계이며 단일한 외교 역량을 갖추기 위해 EU 대통령과 외무장관직 신설을 논의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통합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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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미우라 모토히로 외,『동유럽 혁명』, 미래경영사, 1994
이주영 외,『격동의 유럽현대사』, 삼영사, 2005
이주영 외,『서양현대사』, 삼지원, 1994
웨인 맥윌리엄스 외,『현대국제정치사』, 집문당, 1995
이상환 외,『동유럽의 민주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5
이종원,『새 유럽 통합론』, 해남, 2005
데이비드 콤퍼드 외,『미국과 유럽의 21세기 국제질서』, 한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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