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정치론] 옐친의 대내외 정책과 개혁 정책의 부정적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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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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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소련의 붕괴와 옐친의 등장

Ⅱ. 옐친의 체제이행 정책과 경제개혁
1. 러시아 국가발전 전략
2. 시장체제로의 체제이행 정책: 경제개혁 과정

Ⅲ. 옐친의 정치개혁
1. 옐친의 정치개혁 과정
2. 옐친의 연방정책과 정국운영
3. 옐친의 정치개혁의 평가

Ⅳ. 옐친의 외교정책
1. 옐친 시대 러시아 외교정책의 변화과정
2. 옐친 시대 러시아 외교의 기본적 특징
3. 옐친 시대 러시아의 최중요 국익
4. 옐친의 외교 전개

Ⅴ. 옐친 개혁 정책의 부정적 현상
1. 옐친 시대 러시아 위기 구조
2. 국가발전 전략의 평가
3. 국가발전 전략의 실패 원인

Ⅵ. 결론

본문내용: Ⅰ. 머리말: 옐친의 등장과 소련의 붕괴

1989년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면서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많은 지식인들과 인텔리겐치아들이 지지해왔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급속히 쇠퇴했으며,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도 도미노 방식으로 붕괴됐다. 그 후 동서독은 통일을 달성했으며, 사회주의체제의 종주국이었던 소련도 1991년 12월 8일 벨라루시의 수도 민스크협정과 12월 21일 카자흐스탄의 수도 알마아타협정을 통해 CSI(독립국가연합)로 변모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러시아공화국을 포함한 15개 소비에트공화국들은 ‘사회주의’ 혹은 ‘소비에트’ 형용사를 삭제했으며, 방법과 속도 면에서 차이는 있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단행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에서 무명의 우랄 지역 출신 옐친은 고르바쵸프의 체제재편(Perestroika)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중앙정치가로서 급부상했으며, 1990년 5월에 러시아 최고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1990년 6월에 작성된 ‘사탈린 500일 경제개혁안’도 고르바쵸프 소련 대통령(1990년 3월 간선제로 취임)과 러시아 최고의회 의장 옐친의 공동 후원을 통해 만들어진 시장경제로의 급진적 이행안이었다. 그러나 ‘사탈린안’은 고르바쵸프에 의해 폐기되면서 절충안으로서 점진적 체제이행의 개혁안인 ‘아간베기얀 개혁안’이 1990년 11월에 채택되면서 옐친과 고르바쵸프의 관계는 악화되어 나갔다. 그 후 옐친은 급진개혁론자의 우상으로 여겨졌으며, 급진개혁론자의 후원을 받으면서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고르바쵸프의 정책노선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역설적으로 소련연방과 러시아연방의 수도인 모스크바에서 두 연방의 지도자간의 권력투쟁이 가속화됐다. 특히 옐친은 1991년 6월 12일에 소연방과 러시아연방의 수도이며, 심장부인 모스크바에서 임기 5년인 러시아연방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급진적 체제이행을 15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중 가장 강력한 러시아 공화국에서 본격적으로 집행하기 시작했다.

참고문헌: 단행본
정여천, 김석환. 2004, 『현대러시아 정치․경제의 이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종기. 2005, “러시아 외교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학술논문
강봉구. 2001, "옐친에서 푸틴으로 : 러시아의 국가전략 변화 ",「중소연구」,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타.
강혜련. 2001, "러시아의 대통령 옐친",「유라시아연구」,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김창희. 1999, "러시아의 정치과정과 옐친",「정치정보연구」, 한국정치정보학회.
이인성. 1996, "옐친 정치 개혁의 성과와 전망",「슬라브학보」, 한국슬라브학회.
전홍찬. 1996, "러시아연방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안보질서", 「한국과 국제정치」Vol.12 No.1.
한종만. 2000, "옐친 10 년의 평가 : 러시아의 체제이행과 경제개혁을 중심으로",「동북아경제연구」, 한국동북아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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