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종류와 내용

내용1) 기속행위의 경우기속행위의 경우, “신청에 따른 처분”은 “신청대로의 처분”을 의미한다.2) 재량행위의 경우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의 경우, “신청에 따른 처분”은 “신청에 대한 처분”이라 보며, 재량권이 0으로 수축 될 시에는 “신청대로의 처분”을 의미한다.4. 인용재결의 효력행정심판법은 재결의 효력에 관하여 기속력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으나 재결도 행정행위의 하나이므로 다른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불가쟁력. 공정력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며, 그 침해에 대하여는 쟁송을 통하여 구제되는 이익이다.3. 최광의의 공권 최광의의 공권이란 협의의 공권과 보호이익 및 기타 개인이 행정주체에 대한 관계에서 가지게되는 실체적, 절차적, 형식적 권리 등을 말한다. 여기서 실체적 권리는 행정행위발급청구권, 행정정보공개청구권 등이 있으며, 절차적 권리는 행정과정에의 절차적 참여를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절차참가권 또는 청문권이 있고, 형식적 권리로

법적확신③국가에 의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 필요한가에 관해서는 긍정설(국가승인설)과 부정설(법적 확신설)이 나뉜다. 판례와 학설은 법적확신설의 입장을 취한다. 3.행정관습법의 법원성행정관습법을 행정법의 법원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종래 학설의 대립이 있었으나 오늘날은 법원성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4.행정관습법의 종류1)행정선례법행정선례법인란 행정청의 선례가 장기적으로 반복되어 시행됨으로써 국민의 법적

행정법 고시 및 공무원 수험안내 (http://gosix-y.net)행정법 정리제1편 행정법 통론제1장 행정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1.행정관념의 성립행정관념의 성립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이 입법과 사법으로부터 분립된 근대국가의 탄생과 그 시기를 같이 한다.국왕의 통치작용 → 입법= 입법부사법= 사법부행정= 행정부2.권력분립이론(1)권력분립이론의 의의국가의 통치작용을 입법ㆍ행정ㆍ사법으로 나누고 이들 작용을 각각 독립한 기관에 귀속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