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 GATT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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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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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GATT
1. GATT의 설립경위
2. GATT의 역할
3. GATT의 기본원칙
4. GATT의 변화(7차례의 라운드)
5. GATT의 한계

WTO
1. 설립배경
2. 설립목적
3. 기본원칙
4. WTO 협정의 성과
5. WTO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문제점
6. WTO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바라보는 시각

WTO 분쟁해결절차
1. 배 경
2. 분쟁 해결절차 목적
3. WTO 분쟁해결제도의 원칙
4. 분쟁해결절차

통상분쟁 해결 제도 사례
1. 사례 개요
2. 진행과정
3. 시사점

GATT와 WTO의 성격 및 특징
1. GATT
2. WTO
3. GATT와 WTO의 비교
4. WTO 시대에의 우리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①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국제무역을 규율하는 유일한 국제협정으로서 1948년 1월 1일에 발효하였다. 1930년대의 대공황에 의해 많은 국가가 위기관리, 수출입제한, 고관세 등의 보호주의를 취함과 동시에 경제의 블록화를 도모한 것이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다는 반성에 따라, 주요 연합국들은 종전 이전인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턴우즈에서 개최된 브레턴우즈 회의(Bretton Woods Convention)에서 전후 세계경제의 안정과 발전 및 세계평화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역, 통화, 금융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고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창설을 결정하였다.
② 1945년 11월 미국은 브레턴우즈 결정의 보완으로서 ‘세계무역 및 고용의 확대에 관한 제안’을 발표하였다 이 제안은 세계무역의 운영에 대하여 명확하고 엄밀한 국제협정을 체결하고 국제연합의 하위기구로서 ‘국제무역기구(ITO)'를 설립할 것, 각국간에 관세율의 상호인하 및 특혜제도의 폐지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할 것 등을 제의하고 있었다.
이 제안에 기하여 1947년에 미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23개국이 참가한 대규모의 관세협상이 전개되었고 그 결과 협상참가국 모두에 대하여 평등․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각국별 관세율이 관세양허표(Tariff Schedules)로서 정리되었다. 관세협상과 병행하여 ITO의 설립을 위한 ‘ITO헌장’이 채택되었으나 미국, 영국 의회의 비준반대로 다른 국가의 비준도 기대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ITO헌장은 발효될 전망이 보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상기의 관세양허표, 평등․비차별 적용의 원칙, 기타 관세관련 규정, 무역제한폐지에 대한 규정 등 34개 조항이 하나의 국제협정으로 잠정적으로 채택되었고 그 결과 GATT가 탄생하게 되었다.

자료평가

내용 괜찮네요 비교해서 한눈에 볼수있게 되어있네요
powermov***
(2009.11.09 13:53:41)

내용은 괜찮은듯합니다...ㅋㅋㅋㅋㅋㅋㅋ
youki***
(2009.10.13 22:35:30)

참고문헌이 적혀 있지 않은 관계로 레포트 제출 의미로의 자료로써는 부족한 느낌...
하지만 내용면에서는 간단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음...
psk***
(2007.03.10 18: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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