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행정]법인세의 조세귀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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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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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논

Ⅱ. 법인세의 조세귀착이론
1. 조세전가와 귀착의 개념
2. 전통적인 법인세 조세귀착 이론
3. 법인세의 특수문제

Ⅲ. 법인세의 새로운 문제 및 조세귀착성
1.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게 된 배경
2. 문제에 대한 연구방향

Ⅳ. 우리나라 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및 조세귀착 문제
1.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의 개념
2.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요건
3. 부당행위계산 부인 예시
4. 부당행위계산 부인 예시에 대한 조세귀착성
5. 비상장주식 등의 양·수도에 따른 부당행위가 가능한 이유 및 환경

Ⅴ. 부당행위(조세회피)의 조세전가·귀착성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과세처분)
2. 부당행위(조세회피)에 대한 조세부담이 없을 경우(과세미처분)
3. 행위의 주체는 법인

Ⅵ. 결 논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논

90년대 및 IMF 사태를 전·후하여 세계경제는 미국을 위시하여 유럽권, 우리나라 등 동북아시아 권역 등으로 IT(정보기술)산업의 급속한 팽창과 그에 따른 주식가격의 폭등으로 세계가 동반적인 주식경제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분배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이래 소득분배격차가 크게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법인세의 전가 및 조세귀착문제도 다른 시각으로 연구해 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건설·제조업 등 많은 전통적인 법인이 도산하는 등 산업구조조정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IT관련 및 벤처산업 유지종목 관련 법인은 계속하여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 이유는 유망기술을 접목하여 창업 또는 자본투자 이후 주식 및 자본거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주주의 직접투자로 인한 투자자산손익 등이 종래의 배당수익 등 간접이익보다 더 현실적이고 조세부담면에서 전혀 없거나 적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법인세의 귀착문제는 그 동안 많은 논쟁이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에 대한 정설은 없다고 한다. 법인세가 전전된다면 궁극적인 부담자는 소비자가 될 것이며, 후전된다면 피고용인인 노동자가 최종부담자로 된다.

참고문헌: ○ 김동건, 「현대재정학」, 박영사, 2000

○ 김동건·방석현 공저, 「공공경제학」,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000

○ 국세청, 「기업의 내부거래 등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000

○ 국세청, 「감사사례집」, 2001

○ 조세법전, 삼일인포마인, 2001

○ 삼일총서, 삼일회계법인, 2001

○ 유태현, 「재정학」, 상경사, 1999

○ 최영한, 「재정학」, 웅지경영아카데미, 2000

자료평가

isw1***
(2005.09.12 10: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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