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 해방 후 남북한 토지개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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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여는 글
II. 농지개혁·토지개혁 관련 연구
1. 남한 농지개혁에 대한 논쟁
2. 북한 토지개혁에 대한 논쟁
III. 남북한 토지개혁의 진행과정 비교
1. 토지개혁 관련 법령
2. 토지개혁의 추진주체 및 목적
3. 소련과 미국의 개입정도
4. 토지개혁에 대한 반응
IV. 남북한 토지개혁의 결과 및 영향
1. 토지개혁의 결과
2. 남북한 경제 체제에 미친 영향
V. 맺는 글
본문내용
삶의 터전이자 한(恨)의 결정체로서 ‘땅’은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녀왔다. 토지개혁에 대한 열망이 봉기 등의 형태로 끊임없이 우리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온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해방 후 남북한 농지ㆍ토지개혁을 조명해 보는 것에 의미를 두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남북한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다가올 통일 한국의 지향점을 구상하기 위해서, 역시 우리는 두 체제에서 이루어진 각각의 농지ㆍ토지개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체제들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배경, 나아가 정치적 배경의 주요 토대로 체제 초기의 농지ㆍ토지개혁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삶, 그 자체로서의 ‘땅’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현재의 남북한 체제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통일된 한반도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두 체제에서 이루어진 농지ㆍ토지개혁의 비교와 평가는 절실하다고 본다.
이러한 인식 하에 이미 농지ㆍ토지개혁이 이루어질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 관련된 논쟁들이 무수하게 벌어졌고, 이를 통해 많은 연구 성과물들이 축적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쟁점이 되는 지점들이 존재하며, 특히 자료의 한계를 가지는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해서는 개척해야 할 연구 소재들이 무궁무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중반에 남한의 농지개혁과 관련한 큰 논쟁이 벌어지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고, 최근에는 북한의 토지개혁과 관련한 진일보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론에서는 이렇게 진행된 관련 연구들을 검토해보고, 남북한의 농지ㆍ토지개혁의 진행과정을 세부 항목별로 비교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홍성찬 편, 『농지개혁 연구』, 2001, 연세대학교 출판부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2000, 역사비평사
김용섭, 『한국근현대농업사연구』, 2000, 지식산업사
장상환, 「토지개혁과 농지개혁」, 『논쟁으로 본 한국사회 100년』, 2003, 역사비평사
장상환, 「농지개혁에 의한 농촌사회 경제구조의 변화」, 『한국근현대의 민족문제와 신국가건설』, 1997, 지식산업사
催永黙, 「남북한 경제구조의 재편」, 『한국역사입문③』, 1996, 풀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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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gy1***
    (2009.10.16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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