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 해방 후 남북한 토지개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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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2.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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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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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여는 글
II. 농지개혁·토지개혁 관련 연구
1. 남한 농지개혁에 대한 논쟁
2. 북한 토지개혁에 대한 논쟁
III. 남북한 토지개혁의 진행과정 비교
1. 토지개혁 관련 법령
2. 토지개혁의 추진주체 및 목적
3. 소련과 미국의 개입정도
4. 토지개혁에 대한 반응
IV. 남북한 토지개혁의 결과 및 영향
1. 토지개혁의 결과
2. 남북한 경제 체제에 미친 영향
V. 맺는 글
- 본문내용
-
삶의 터전이자 한(恨)의 결정체로서 ‘땅’은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녀왔다. 토지개혁에 대한 열망이 봉기 등의 형태로 끊임없이 우리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온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해방 후 남북한 농지ㆍ토지개혁을 조명해 보는 것에 의미를 두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남북한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다가올 통일 한국의 지향점을 구상하기 위해서, 역시 우리는 두 체제에서 이루어진 각각의 농지ㆍ토지개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체제들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배경, 나아가 정치적 배경의 주요 토대로 체제 초기의 농지ㆍ토지개혁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삶, 그 자체로서의 ‘땅’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현재의 남북한 체제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통일된 한반도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두 체제에서 이루어진 농지ㆍ토지개혁의 비교와 평가는 절실하다고 본다.
이러한 인식 하에 이미 농지ㆍ토지개혁이 이루어질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 관련된 논쟁들이 무수하게 벌어졌고, 이를 통해 많은 연구 성과물들이 축적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쟁점이 되는 지점들이 존재하며, 특히 자료의 한계를 가지는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해서는 개척해야 할 연구 소재들이 무궁무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중반에 남한의 농지개혁과 관련한 큰 논쟁이 벌어지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고, 최근에는 북한의 토지개혁과 관련한 진일보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론에서는 이렇게 진행된 관련 연구들을 검토해보고, 남북한의 농지ㆍ토지개혁의 진행과정을 세부 항목별로 비교해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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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편, 『농지개혁 연구』, 2001, 연세대학교 출판부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2000, 역사비평사
김용섭, 『한국근현대농업사연구』, 2000, 지식산업사
장상환, 「토지개혁과 농지개혁」, 『논쟁으로 본 한국사회 100년』, 2003, 역사비평사
장상환, 「농지개혁에 의한 농촌사회 경제구조의 변화」, 『한국근현대의 민족문제와 신국가건설』, 1997, 지식산업사
催永黙, 「남북한 경제구조의 재편」, 『한국역사입문③』, 1996, 풀빛
자료평가
- 과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
- jgy1***
(2009.10.16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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