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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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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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1. 임대주택의 개념과 특성
2. 사회문제로서의 임대주택문제
3. 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
4. 시행되고 있는 임대주택의 유형

Ⅱ. 본론 -2
1. 임대주택의 현황
2.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
3. 민간임대주택의 문제점

Ⅱ. 본론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임대주택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2. 민간임대주택의 활성화 방안 - 선택과 집중, 민간임대주택의 지원
3. 택지 및 주택공급방식의 다양화
4. 임대주택 프로그램의 통합
5. 임대주택 지역의 슬럼화 방지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주택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아주 특이하고 심각하다. 1960년대 이후 인구의 자연증가 및 핵가족화에 따라 가구수가 급증하였고, 경제개발의 추진에 의한 도시화의 진행으로 농촌인구의 과소화와 도시인구의 과밀화가 초래되었다. 이로 인해 도시지역의 주택난이 심화되었으며, 또한 택지의 부족과 주택부문에 대한 자금지원의 부족 등 주택의 안정적 공급기반의 미비로 인한 주택공급의 어려움으로 주택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주택부족과 주택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주택문제의 악화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의 급등이 전반적인 물가 앙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주택정책 수행에 장애요인이 되어 국민경제 질서를 혼란시켜 왔고, 정부는 이와 같은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을 꾸준히 수행하여 왔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문제로써의 주택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기 힘든 고질병이 되었다. 현재 주택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주택의 의미가 주거의 공간으로써가 아니라 투기의 대상으로써 전락하였다는 점, 주거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이 분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조에서는 ‘주택을 더 이상 소유의 객체로 보지 않고, 거주의 대상으로써 살펴보자’라는 테마를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의 계층별 다양화, 확대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루고 나아가 주택가격의 정상화 등 전체적인 주택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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