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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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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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노무현 정부의 출범과 현재
Ⅲ. 사회적 약자와의 대립
1. 노조와의 대립
2. 빈민과의 대립
Ⅳ. 개혁 세력과의 대립
환경 문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Ⅴ. 수업내용 적용
1. 정통성 확보와 정치체계 이론의 입장에서 바라본 노무현 정부
2. 이익집단의 압력단체화
3. ‘Electronic revolution’과 정치문화의 변화
4. 노무현 대통령의 성장배경과 정치 신념
Ⅴ. 결 론
- 본문내용
-
Ⅱ. 노무현 정부의 출범과 현재
2002년 16대 대선 출마 이전 노무현 대통령은 정계 진출 이전에는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정계 진출 이후에도 386세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지역구였던 종로구를 포기하고 누구나 무모하다고 했던 부산 시장 선거에 출마할 만큼 혁신적, 개혁적인 성향을 보였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성향은 대선 기간 동안에는 보수적인 성향의 이회창 후보와 극진보 성향의 권영길 후보와는 대립되는 중도 진보의 이미지로 이어져 많은 시민 사회 단체와 노동계가 그를 지지하였고 ‘노사모’라는 정치적인 후원 세력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세력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승리의 지지기반이 되었고 16대 정부는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듯 다분히 탈권위적이고 개혁적인 모습을 보인다.
초창기 참여 정부는 이 시대를 권위가 지배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힘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으로 규정하고, 경제와 사회의 조화, 독점과 집중, 갈등과 소외를 극복하는 통합과 균형의 시대라고 천명하였다. 그리고 지방으로의 분산과 신행정수도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 계층과 차별을 철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그리고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등 이전의 시도들보다 더욱 개혁적인 국정과제를 설정한다. 또한 사법부에 더욱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여성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다던가 현직 검사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시도하는 등의 모습을 통해서 이전의 권위적인 모습에서 탈피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시도를 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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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특집 : 참여정부, 과연 개혁적인가/노무현 정부의 환경인식 문제 있다>, 철학과 현실 Vol. 58, 2003
송용팔, <한국의 정치위기에 관한 연구 : 노무현 정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천보선, <교육개방과 네이스투쟁을 통해 본 노무현 정권의 본질과 성격>, 문학과학 Vol. 35, 2003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http://www.kdlp.org
열린우리당 홈페이지 http://www.eparty.or.kr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neis.go.kr/html/sub02-01.html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50308172826&s_menu=정치 “정부여당. 이번엔 ‘수도권 민심 달래기’ 봇물” 프레시안 2005-3-8
비정규직철폐 100만 서명운동본부 자료집
“노무현 정부 2년, ‘배신’과 ‘기대’ 사이에서”, 네이버투데이. 2005-2-25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벼랑끝 빈곤층 현실 외면하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성명
기관지 노동장의 힘 제77호 “죽음을 부르는 재개발 정책 - 누구를 위한 아파트 건설인가”
“가장 준비 안된 대통령 - 경실련 1년평가 토론회” 조선일보 2004-2-19
“노정부 1년 평가” 동아일보 2004-2-19
“참여정부 1년 노 국정수행 잘못했다” 경향신문 2004-2-22
“교육민주화 자료는 없고 학생개인정보만” 오마이뉴스 2003-6-5
“인권침해 우려 NEIS 일부 영역 분리” MBN뉴스 20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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