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제학] 표준교육비와 학교운영비의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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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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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3. 연구의 방법
1) 문헌연구
2) 조사연구
4. 선행연구
1) 표준교육비의 개념과 구성
2) 표준교육비 산출조건
3) 표준교육비 산출과정
Ⅱ. 본론
1. 표준교육비와 학교운영비의 비교 분석
1) 초등학교 표준교육비의 산출
2) 고등학교 표준교육비의 산출
3) 현행 초등학교 학교운영비의 산출
4) 표준교육비와 학교운영비의 비교 분석
2. 표준교육비 산출과 학교운영비와의 비교 분석을 통한 우리의 견해
1) 학교 재정의 문제점
2) 재정 운영의 개선 방향
Ⅲ.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한계
2. 제언
- 본문내용
-
2004년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등, 중등, 고등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가 각각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공교육비는 인건비, 운영비, 시설사업비 등 국, 공립, 사립학교 교비와 기성회비를 합한 것으로, 연도별 초등학생 공교육비를 살펴보면 공교육비가 얼마나 급상승했는가를 뚜렷이 파악할 수 있다. 초등학생 공교육비는 1970년에 1만 2000원, 1980년에 11만 9000원, 1990년에 56만 6000원, 2000년에 202만 3000원, 2003년에는 325만원을 넘어서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공교육비 증대의 원인은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학부모와 학생이 교육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에 따른 금전적 투자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는 공교육비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대표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실질적인 교육은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단위학교의 재정이 교육의 질과 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재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적정 수준의 교육비는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실제로 대부분의 단위학교는 교육행정기관이 배분해주는 예산에 대해 어떠한 비판도 없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 재정에 있어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며, 적정 수준의 교육비를 산출해 봄으로써 학교 운영비의 기준이 되는 지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우리는 정상적인 교육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비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을 기준으로 학교 운영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품목별, 규모별로 적정 수준의 재정이 뒷받침되고 있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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