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사학법에 대한 고찰 및 논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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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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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학법에 대하여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사학법의 정의는 물론 개정 전과 후를 비교하였으며, 사립대학및 사학에
대한 현재 현황도 조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사립학교법

1.사립학교법의 정의
2.사학법 개정내용 요약 및 문제점
3.사학에 대한 조사자료 및 논란에 대한 답변
□ 사학의 일반 현황
□ 사립대학 비리 현황
□ 사립법인 자산 현황
□ 사학법 개정 여론조사 결과
□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1)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한다는 논란에 대해
2) 건학이념 실현이 어렵다는 논란에 대하여(종교계 학교)
3) 개정 사학법의 위헌시비 논란에 대하여
4) 전체 사학을 비리 사학으로 규정한다는 논란에 대하여
5) 자립형 사립고와의 연계 문제에 대하여
4.각계의 반응
5.마치며

본문내용: 1.사립학교법의 정의

1963년 6월 26일 법률 제1326호로 제정·공포된 사립학교에 관한 법률.

1990년 4월 7일까지 15차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고 7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영리만을 추구하는 사립학교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의도도 들어 있었지만, 사립학교를 감독관청의 지도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중략)

□ 사학의 일반 현황

○ 우리나라 사학비중은 중 22.5%, 고 44.8%, 전문대 91.1%, 대학 82.2%
○ 법인 전입금, 중학교 2.1%, 고등학교 2.6%, 전문대 1.8% 대학 8.5%
- 의료보험, 연금 등 법정 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학교가 93%
- 법정 전입금이 전혀 없는 대학법인 38개교에 달함
○ 이사장 친,인척이 이사로 재직 중인 학교 53%(133교/252교)
- 대학 148교 중 61교, 전문대 104교 중 73교
- 이사장 친인척이 학교장으로 재직 중인 학교 비율 17.4%

□ 사립대학 비리 현황

○ 개교 이후 한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 179교(51%, 총 350개)
○ 최근 5년간(‘00년～’04년) 22개 대학 비리적발(2004년만 811억 손실)
- 전체 임시이사 파견 21개 대학 중 2000년 이후 16개 대학 파견
- 횡령, 부당집행, 거래 부적정 등 총 회계부정 금액 : 1조 1,796억
(횡령 : 1,326억, 부당집행 : 7,655억, 거래부적정 : 2,815억)
- 총 498건 부정비리 발생

(중략)

참고문헌: 열린우리당 홈페이지
중앙일보
한겨레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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