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와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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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정부패
1. 우리나라 부정부패사범의 실태
2. 부정부패 방지방안
Ⅱ. 감사원의 임무․기능
1.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Ⅲ. 우리 공직사회의 청렴도 수준
1. 국제기구에 의한 평가
2. 공직비리 추이
Ⅲ. 감사원 감사체계 개선방안
1. 감사계획
2. 감사실시
3. 감사결과의 처리
4. 감사결과의 보고 및 집행관리
Ⅳ.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
1. 부정부패가 잘 자라는 토양
2.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기본전략
Ⅴ. 감사원의 역할과 개선 방안
1. 예방감사의 강화
2.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직무감찰 전개
3. 총력감사체제의 구축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계 보강
5. 감사 관련 조사권의 보완
6. 감사원의 전문감사역량 강화
7. 공직사기 앙양을 위한 「긍정적 프로그램」 강화
Ⅵ. 결론

본문내용: Ⅰ. 부정부패 1. 우리나라 부정부패사범의 실태 가. 부정부패의 원인 부정부패란 일반적으로 공직자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여된 권한을 자기 또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나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부정한 이익의 수수가 없다면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나 대부분의 부패행위에는 뇌물이 수반되기 때문에 뇌물사범에 관한 논의는 부정부패사범 일반에 대하여도 역시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앞으로의 부정부패사범 분석의 주요 도구로서 뇌물죄에 관한 자료를 인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부정부패의 원인에 대한 이론으로는, 첫째 개인의 성격이나 독특한 습성이 부패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부패를 당사자의 비도덕성이나 비윤리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개인적 특성론, 둘째 부정부패는 사회적 문화환경의 소산으로서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 등이 뇌물관행을 조장한다는 사회문화론, 셋째 사회제도의 결함이나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부정부패의 원인으로서 정치나 선거제도의 운영, 정부 각 기관의 관리와 업무수행과정이 너무나 이상에 치우쳐 있거나 형식적이며 비현실적이어서 이런 환경속에서 각종 부정부패가 발생한다는 제도 및 관리론이 있다. 우리 나라의 부정부패 원인에 관하여는 사회문화적,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설명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즉, 우리나라의 뇌물수수 행위는 사회전반에 걸쳐 만연하여 학력이나 지위의 고하, 직종을 불문하고, 대부분 수인이 행위자가 관여하여 상납, 평납 심지어 하납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으며, 조세 위생 등의 특정 부문에서는 뇌물이 거의 관례화되어 비공식규범으로 정착되어 있고, 정치권으로부터 사회의 말단에 이르기까지 사회전체가 뇌물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뇌물을 주고 받는 행위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구조적인 압력의 결과로 개인의 도덕성과는 무관하고 뇌물이 적발되어 처벌받는 경우에도 남도 다 하는 것은 나도 했는데 운이 없어서 걸렸다는 주장을 하게되는 것이다. 나. 우리나라 부정부패의 특징 위와 같은 원인론에 따른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의 부정부패의 특성은 무엇보다 「체제적이고 구조적인 부패」로 규정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공직부패가 개인적으로 특수한 성격을 지닌 공직자가 예외적이고 의도적으로 부패를 자행하는 행태라기 보다는 행정체제, 사회구조 내에서 자연적으로 부패를 유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다음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심각하고 광범위한 공직부패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수립후 지난 50여년간 꾸준히 공직자의 뇌물수수 등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진행되었지만 일과성이나 미봉책으로 그치고 보다 근본적인 부정부패의 척결에는 실패하였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국제청렴기구'가 작성한 국가투명도 순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41개국 중 중하위권내지 하위권에 머무는 등 국제간 비교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부패수준은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우리 국민들은 부정부패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즉, 199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대상 국민들 가운데서 지난 1년간 부정부패를 경험했다는 사람이 약 3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와 관련한 거의 모든 유형의 불법행위가 만연(약 40-60%)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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