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우리나라 정신보건정책의 현황과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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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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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우리나라 국가정신보건전략(National Mental Health Strategy)
Ⅱ. 정신장애인 실태
Ⅲ. 우리나라 정신보건 관련기관 현황
Ⅳ. 우리나라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Ⅴ. 우리나라 정신보건시설의 현황
Ⅵ.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제도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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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우리나라 국가정신보건전략(National Mental Health Strategy)
1. 1984년의 ‘정신질환 종합대책’
국가 정신보건전략은 현재까지 부분적으로 수차 시도되어 온 바 있다. 1983년 KBS TV의 ‘추척 60분’에서 비인가시설(무허가기도원)의 비인권적 정신질환자 수용 실태가 보도된 이후 1984년 정부는 ‘정신질환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이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처음 시도된 국가 정신보건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책의 주요 내용은 비인가시설을 대형시설 위주로 양성화하고, 정신과전문의 촉탁의 제도를 도입해 최소한 치료를 제공하며,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와 입소자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대신, 최소한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맞추도록하면서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었다. 또한 권역별로 국공립 정신병원을 건립하며, OECD 차관 등 외부재원을 통해 민간정신병원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2. 1998년 ‘정신보건발전 5개년 계획’
건강한 정신, 정신장애인과 함께 하는 복지국가 1997년 정신보건법의 시행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정신보건업무를 과 단위에서 담당하는 당시 보건국1)내 정신보건과가 설치되었다. 새로 출범한 정신보건과에서는 정신보건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정신보건발전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정신보건발전 5개년 계획’(본 연구를 통해 제시될 2003년 이후 정신보건발전계획과 구별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발전 1차 5개년 계획’으로 재명명함)을 수립하였다. 정신보건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주요한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정신보건발전 1차 5개년 계획은 예산계획까지 마련되어 예산확보 등에 활용되지는 못했으나 향후 정신보건정책 추진에 있어서 기본적인 정책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정신보건발전 1차 5개년 계획의 목표는 위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건강한 정신, 정신장애인과 함께 하는 복지국가’라는 최종 목표를 두고 있다. 이는 정신보건과 이전에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 관리 등 주로 정신질환자의 관리에 집중되었던 데에서 벗어나 전체 국민의 정신건강수준의 개선을 위한 보편적 정신건강증진 사업체계의 구축이 포함된 것이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관리정책의 목표도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건의료 및 사회경제적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편견해소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통해 사회통합을 지향(함께 가는)함으로 집약적인 표어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이 목표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신보건사업 지침 등을 통해 정신보건정책의 목표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체계의 구축을 위해 다섯 가지의 기본 정책방향이 설정되었다. 기본 정책방향은 다음의 5가지로 설정되었다.
①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② 정신보건자원의 적정육성, ③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확대, ④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 ⑤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촉진, ⑥ 정신보건연구조사의 강화
3. 2002년의 ‘Health Plan 2010 중 정신보건발전 계획’
2002년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증진국을 중심으로 미국의 Health 2010을 모델로 한 건강증진 관련 정책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국민건강생활실천 확산,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 확보 등의 5개 주제별로 중장기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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